"방조죄 처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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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여성, 경찰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입맞춤을 한 후기를 올려 더욱 비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묘사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진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28
[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