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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쉬었음' 1년 사이 7만3천명 증가…"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사이 7만명 넘게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9%), '재학·수강등'(20.2%), '쉬었음'(16.3%) 순으로 비중이 컸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5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천명에서 2023년 232만2천명, 2024년 256만7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쉬었음' 이유로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전년대비 증감은 15∼29세, 60세이상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p, 1.6%p), 30대는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2.7%p), 40대, 50대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1.4%p, 5.0%p)에서 각각 가장 크게 상승했다.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세부형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창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7.2%), 자신의 적성 및 전공(28.2%),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4.8%) 순이었다.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 1천명),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일)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사업체를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꼽은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1.8%), '개인적인 사유'(41.3%),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6.0%) 순이었다.
2025.11.05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첫 예산안…AI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고,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11.04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 금지”…한국도 영향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지만 최첨단 반도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기술 독점을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막 나온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며 “그 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엔비디아를 “위대한 미국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학습과 실행에 사용되는 차세대 AI 칩이다. 이 제품은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만나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상에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과 일부 ‘RTX6000 시리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당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통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우방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의 AI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관련 세부 지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AI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일정 및 물량 조정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5.11.04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이 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의 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종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뜻 같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 발언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03
런던베이글뮤지엄, 숨진 직원 유족과 합의…"오해 해소·산재 취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26)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A씨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족은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씨가 숨진 데 대해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키 180㎝,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2025.11.03
AI 전환의 새로운 직업, ‘전방 배치 엔지니어’ 부상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Deployed Engineer·FDE)’가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코히어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직종의 채용을 확대하며 새로운 인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AI 전문가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코딩 역량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로 평가된다.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초 FDE 전담팀을 신설해 연내 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앤스로픽은 ‘적용 AI팀’을 5배로 늘린다. 이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 격차 해소의 중심 역할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 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이러한 ‘도입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팔란티어 영국 AI 총괄 닉 프레티존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실제 의미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며, FDE의 핵심은 ‘현장 가치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직무를 군사·산업 현장에 적용해왔으며, 전체 인력의 절반이 현장 배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I로 이어지는 실험AI 기업들은 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현장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코히어는 FDE를 고객사에 파견해 초기부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며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 역시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와 협업해 농약 사용량을 60~70% 줄이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오픈AI 유럽·중동 담당 푸르니에는 “고객사와 함께 실험하고 혁신하며 얻은 통찰이 연구와 제품 발전을 이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새 프런티어‘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 생산성과 연결하는 ‘AI 전환의 프런트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내재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AI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는 시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이 직업은 ‘AI 시대의 컨설턴트이자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