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86)
경제(101)
검색결과 총 386건
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7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열병식서 “즉시 보복”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력 강화 방침과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열병식에서는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공언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과 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안전 환경을 다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식 연설에서도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과 기계화·장갑부대,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 종대 등이 참가했다. 다만 보도 내용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의 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이번 발언은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26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8년 만에 왕좌 탈환…여자 쇼트트랙, 다시 금빛 계주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8년 만에 동계 올림픽 3,000ｍ 계주 정상에 복귀했다.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4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최국 이탈리아(4분 4초 107), 캐나다(4분 4초 314)를 제쳤다.이로써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되찾았다. 위기 속 침착한 대응, 승부 갈랐다레이스 중반 충돌 위기가 있었다. 최민정 앞에서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며 접촉 가능성이 생겼지만, 빠른 판단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흐름을 지켰다.마지막 주자 김길리는 바통을 이어받은 직후 인코스를 파고들며 선두를 장악했다. “1등만 생각했다. 역전할 길이 보였다”는 그의 말처럼, 과감한 추월이 승부를 갈랐다.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네 발로 뛰는 느낌으로 양손을 짚으며 버텼다”며 막판까지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최민정, 한국 동계 최다 금메달 타이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4개를 기록했다. 전이경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다.최민정은 “대기록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는데, 타이를 이루게 돼 꿈같다”고 말했다. 이어 “길리에게 마지막 주자를 맡겼을 때 믿음이 있었다. 속도와 힘을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팀워크가 만든 결과심석희는 계주에서만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매번 좋은 팀을 만난 덕분”이라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노도희는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침착하게 역할을 수행한 점이 시너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준결승까지 소화하고 결승에 나서지 못한 이소연은 시상대에서 가장 먼저 동료를 축하받았다.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후배들이 큰 선물을 줬다”는 소감을 남겼다.여자 쇼트트랙은 흔들림 속에서도 조직력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에 섰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선수들이 먼저 찾은 것은 기록이 아닌 서로였다.
2026.02.19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최태원 회장 왼쪽 뒤는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 [독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1%2F91ade70f-0be0-4d1f-a31c-8b775956c60e.webp&w=3840&q=100)
최태원·젠슨 황, 美 호프집서 AI 동맹 업그레이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만나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동 장소는 현지의 한국식 치킨 호프집이었고, 양사 최고위 경영진과 함께 최 회장의 장녀와 황 CEO의 딸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한국식 치킨집에서 열린 회동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한국식 호프집 ‘99치킨’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치킨과 소주, 맥주를 파는 이곳은 전형적인 한국식 분위기의 장소로, 회동 이후 촬영된 기념사진 배경에는 ‘호프’, ‘치킨’, ‘푸라이드 양념’이라는 한글 상호가 그대로 담겼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한국산 맥주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HBM4·차세대 메모리 협력 논의약 2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적용될 HBM4 공급 계획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SOCAMM,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전반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파트너십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종합 AI 전략과 접점 확대이번 만남에서는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를 지향하는 SK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맞닿는 지점도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변경하고 AI 반도체 및 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양사는 한국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 AI 클라우드·국내 생태계 협력SK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AI 혁신을 목표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제조 AI 플랫폼을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국 제조업과 데이터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와 AI, 차세대 성장 축 논의이날 자리에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황 CEO의 딸 메디슨 황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AI로 일하는 제약사’로의 전환을 사업 목표로 내세우며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퀀텀 점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사 최고위급 총출동…결속 강화회동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제프 피셔 수석부사장, 카우식 고쉬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SK 측에서는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총괄 등이 동석해 양사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AI·바이오 전반에 걸친 전략적 결속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칩스와 ‘슈퍼 모멘텀’ 선물최 회장은 황 CEO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HBM칩스’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역사와 자신의 리더십을 조명한 신간 『슈퍼 모멘텀』을 선물했다. 이는 지난해 황 CEO가 방한 당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와 일본 위스키 하쿠슈를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현장에서 ‘HBM칩스’를 직접 시식하고 책을 펼쳐 보이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경영 행보 가속최 회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황 CEO를 비롯한 현지 빅테크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을 맡아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2026.02.11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국정원 지시’ 위증 혐의 조사 두 번째 소환, 국회 증언 진위 집중 확인쿠팡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오후 1시 29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나 미 하원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국정원 지시’ 발언, 위증 성립 여부 쟁점이번 조사는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접촉 및 노트북 회수가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셀프조사·산재 축소 의혹도 병행 수사로저스 대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미 하원 소환장 논란 속 “규정 따른 수사”이번 소환은 미국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제재·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이달 23일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소환장에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비판하는 표현도 담겼다.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