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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아빠와 연인" 세뇌한 무당…조카 숯불 살인의 전말 가족을 지배한 80세 무당의 ‘주술 세뇌’80세 무속인 심모씨는 1986년부터 ‘신내림’을 받았다며 무당 행세를 해왔다. 전남 함평의 신당에서 신도들의 죄를 고백시키고 굿을 치르며 공양비를 받아온 그는 가족까지 신도로 끌어들였다. 특히 여동생 A씨에게 “딸이 전생에 남편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는 식으로 세뇌하며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식당까지 빼앗고 가족 부려먹어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수익을 내자 심씨는 그 손아귀까지 뻗쳤다. A씨에게 “딸을 잘 보살필 테니 식당을 맡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라”고 설득한 뒤, 딸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에게는 요리와 회계까지 맡기며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게 했다. 수입은 대출 이자와 자녀의 카드값 등에 쓰였다. ‘악귀를 쫓겠다’며 벌인 잔혹한 의식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던 B씨가 식당을 떠나려 하자, 심씨는 “네 안에 악귀가 있다”며 주술 의식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그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손발을 묶고 밑에서 숯불을 피웠다. 불붙은 숯을 입에 넣고 재갈을 물린 채, 심씨 일당은 3시간 동안 고문을 이어갔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범행 은폐 후 ‘기념사진’까지심씨와 공범들은 철제 구조물을 치운 뒤 “숯을 쏟았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은 CCTV에 모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재판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부모 역시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울릉도로 떠난 이들은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인천지법 형사16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방조한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심씨가 피해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가족을 여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또 증가…지방이 84%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 가운데 인허가·착공· 준공은 작년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은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1∼2% 수준에서 소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에 달한다. 지난 7월 대비 1.9% 증가한 숫자로,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에는 감소로 전환했으나 7월과 8월에는 다시 증가로 재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전국 전체 미분양 규모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올랐다. 권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4631가구, 지방이 5만1982구로 집계됐다. 8월 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작년 8월 대비 39.9%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7546가구)에서 53.5%, 지방(9630가구)에서 22% 줄었다. 착공은 전국 1만6304구로, 작년 8월 대비 44.2% 감소했다. 수도권(9012가구)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8%, 지방(7292가구)은 7.1% 각각 줄었다. 준공은 전국 2만18가구로 작년보다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62.3%, 지방(9559가구)에서 34.8% 줄었다. 이와 달리 8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8월 대비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1만372가구)의 분양은 11.4% 줄어든 반면 지방(6309가구)의 분양은 44.5% 늘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지난 7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2만1673건)은 37.5%, 지방(2만4579건)은 16.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4154건)이 51.0%, 수도권 전체(1만5125건)는 41.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는 16.4% 증가했다.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3년 55.0%, 지난해 57.4%에서 올해는 62.2%까지 상승했다.
2025.09.30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5.09.26
하루 만에 또…인천대교 운전자 실종 '이달 4번째' 26일 인천대교에 정차한 운전자가 실종됐다. 전날인 25일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으며, 이달 들어 이같은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3시 39분께 인천대교 상황실은 "차량 정차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대교 주탑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했다. 해경은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주변 해상을 수색 중이다. 이달 인천대교에 정차한 운전자가 추락한 사례는 이번까지 총 4건이다. 앞서 9일, 22일, 25일에도 30대 운전자가 각각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국내 최장 교량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9.26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