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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서 544만 달러 수출 성과대구광역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5)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44만 달러(약 88억 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됐다. 대구시는 △㈜가넷덴텍 △㈜나노레이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이프로스 △코리덴트 △㈜프라임덴탈 △㈜하이니스 등 8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왔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 중동 최대 규모의 치과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3,92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77개국에서 85,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규모가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구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기업들과 총 35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가넷덴텍은 치과 교정용 브라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아 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나노레이는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바이어들과 OEM 협의를 진행하며 총 4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리뉴메디칼은 독일 기업과 골이식재 OEM 계약을 논의하고, 튀니지,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기업들과 독점 딜러십 추진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LG전자, 구성원 자녀 입학선물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내달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들에게 노트북, 학용품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5년째로, 그 동안 선물한 노트북이 2만 2천여 대에 이른다. LG전자는 구성원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LG전자 구성원들은 자녀 1명 당 1회 자녀의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초등학교), 2012년생(중학교), 2009년생(고등학교) 자녀 3천여 명이 선물을 받는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램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한 구성원들에게는 전용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받은 한 LG전자 직원은 “올해 두 자녀가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업 및 과제 등을 위해 각자의 노트북이 필요해졌는데, 회사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노트북을 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노트북, 스탠바이미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 1,500여 명에게 학용품세트, 운동복 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추가로 전달한다. 조주완 CEO가 ‘사장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 “예쁜 꿈도 키워가며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은 수능응원 선물 등과 함께 ‘생애 주기 맞춤형 선물’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LG전자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2만 4천여 명의 구성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다. 매년 학용품 선물을 받은 직원 자녀들이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학교 잘 다닐게요”, “LG 최고!” 등의 답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LG전자는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며 법정 육아휴직기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25.02.11
GC녹십자, WORLD 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동향 발표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3~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WORLD Symposium 2025’은 리소좀 질환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GC녹십자는 자사의 ‘GM1 강글리오시드증(이하 GM1)’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GC2126A’의 비임상 결과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다양한 희귀질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 ‘GM1’은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된다. 이 질환은 신경퇴행과 함께 발작, 근육 약화 등이 동반되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치료제는 없다. GC녹십자는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GM1’에 대한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질환동물 연구에서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7일간 경구 투여 결과 뇌에서 70%이상의 GM1-gangliosidosis 축적 감소 효력이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공유했다. GC녹십자는 또한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이어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GC1130A’는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에 적용하여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적용돼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GC1130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 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GC녹십자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뇌실 내 직접 투여 (ICV)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 (IT, intrathecal) 대비 뛰어난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신한투자증권, 신입직원 제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신입직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와 청라에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2024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직원을 비롯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단팥빵, 소보로빵 등 1,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으며, 기부금과 함께 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에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주 금요일을 봉사의 날(매금봉)로 정하고 헌혈 버스 운영, 장애인 임가공 보조, 미혼 양육가정 아기용품 지원, 보육원 퇴소 자립 청소년의 명절맞이 지원, 쪽방촌 연탄 봉사 등을 이어가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2025.01.23
넷마블 MMORPG '레이븐2', 규 지역신 ‘알테이아’ 등 업데이트 진행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에 신규 지역 알테이아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알테이아’는 대륙 남쪽 해안에 인접한 국가다. 외부 대륙과의 교역이 가능한 ‘상인의 나라’ 콘셉트가 특징인 신규 지역이다. 넷마블은 신규 지역 오픈을 기념해 2월 26일 5시까지 ‘알테이아 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양한 미션 수행 시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성의’, ‘최상급 11회 선택 소환 상자’ 등을 증정하고, ‘알테이아 기념 핫타임 이벤트’를 통해 2월 5일까지 ‘시너림’과 ‘아케혼’ 지역에서 경험치 10% 보너스 혜택을 제공한다. 설날 이벤트 던전 ‘아침의 정원’도 업데이트됐다. 이용자들은 ‘아침의 정원’에서 ‘2025 세뱃돈 봉투’ 아이템을 모아 이벤트 영웅 등급 성의로 교환할 수 있으며, ‘정복 미션’ 등 달성 시 명절 특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각종 설날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2025 복주머니’ 사용 시 ‘최상급 11회 소환 선택 상자’, ‘최상급 성의·사역마·스텔라 11회 소환서’ 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2025.01.23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SKT, AI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달러 투자SK텔레콤(대표이사CEO 유영상)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Twelve Labs)’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트웰브랩스는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멀티모달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됐다. 올해 6월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NVentures)와 뉴엔터프라이즈어소시에이트(NEA) 등으로부터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화제가 된 기업이다. 트웰브랩스는 우수한 AI 영상이해모델을 통해 영상 속에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고 행동까지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검색 솔루션 ‘마렝고(Marengo)’와 영상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솔루션 '페가수스(Pegasus)’를 제공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글로벌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AI100’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SKT와 트웰브랩스는 양사가 보유한 AI 역량을 결합해 ‘AI 에이전트’와 같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수만 개 영상 중에서 “아기가 첫 걸음마 떼는 영상 찾아줘”,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패스하는 영상을 분류해서 보여줘”라던가 “이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텍스트로 정리해줘” 등의 검색을 수행하면, 원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찾고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 주는 식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AI 관제시스템과 같은 보안과 공공 안전 분야에 멀티모달 AI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고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관제시스템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의 실무자가 장시간 수많은CCTV를 모니터링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트웰브랩스의 멀티모달AI모델을 적용하면 그 날 있었던 주요 사건, 움직임, 인물 등을 빠르게 검색 및 요약할 수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악천후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도로변, 어두운 골목길 등에 높은 수준의 실시간 탐지 및 검색 등 관제업무 효율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 멀티모달 AI활용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트웰브랩스는 SKT가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에도 합류해 멤버사들과 다양한 시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텍스트를 넘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에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는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가 2028년 753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웰브랩스의 이재성 대표는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트웰브랩스의 영상이해기술이 더 많은 산업 현장에 혁신적인 영상이해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T의 이재신 AI성장전략본부장은 “양사 협력을 통해 멀티모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AI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3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