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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교황과 英국왕, 500년 단절의 벽을 넘다...가톨릭과 성공회, ‘에큐메니컬 예배’로 손 맞잡아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의 명목상 수장 찰스 3세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처음으로 바티칸에서 함께 예배했다. 헨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과 단절한 지 약 500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다.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는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집전했다. BBC는 이를 두고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보도했다. 예배로 이어진 두 종교 수장의 만남예배 전 교황과 찰스 3세 부부는 환담을 나눴다.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기념촬영 중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며 취재진을 향해 농담을 던지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웃어 보였다.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고백왕’으로 불리는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전달했고,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의 모자이크 ‘전능하신 그리스도’ 축소판을 답례로 건넸다. 기후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예배 후 두 지도자는 기후 단체 대표들과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어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 예배에도 참석했으며, 이곳에는 국왕의 종교 간 관계 개선 공로를 기리기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됐다. 텔레그래프는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찰스 3세는 베네딕토회 수도원 본원인 성 바오로 대성당과의 오랜 인연을 기반으로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된다. 과거 영국 왕들은 성 바오로의 무덤 보존을 후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영국은 레오 14세에게 윈저성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다.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연기됐던 방문, 신뢰로 이어지다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애초 올해 4월 예정이었으나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후 국왕은 이탈리아 방문 중 교황을 병문안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이번 예배는 그때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500년 전 분열의 상징이던 두 종교의 수장이 이제는 같은 제단 앞에 섰다. 이번 예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신앙과 화해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10.24
식약처, APEC 주요 식음료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식음료 시설인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는 식중독균 검사 체계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총 7대를 배치한다고 전했다. 신속 검사 차량은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돼,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오 처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기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10.23
코스피, 장중 3900 돌파…'사천피'가 눈앞에 코스피가 23일 사상 최초로 장중 39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전장보다 16.96포인트(0.44%) 오른 3900.64로 3900선을 넘었다. 20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을 첫 돌파한 지 3거래일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뉴욕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갈등 경계심에 전장보다 47.89포인트(1.23%) 하락한 3835.79로 출발했다. 오전에는 3822.33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해 3902.21까지 올랐다. 낮 12시 4분 기준으로는 전장보다 14.48포인트(0.37%) 상승한 3,898.95에 거래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356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관도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4천131억원 순매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며 "개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3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미국 여권, 20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 미국의 여권 영향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여권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여권 파워’가 약화된 것이다. 미국, 12위로 하락…상호주의 약화 원인영국 시민권 자문사 헨리앤파트너스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12위(180개국 무비자 입국)에 올랐다. 헨리앤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기반으로 순위를 산정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내려간 것이다.미국은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순위가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공동 10위였으나 이번에는 12위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브라질·베트남, 무비자 철회브라질은 지난 4월 미국·캐나다·호주 시민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철회했고, 베트남 역시 최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미국을 제외했다. 반면 중국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무비자 혜택을 확대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헨리앤파트너스의 크리스천 H. 케일린은 “미국 여권의 하락은 단순한 순위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이동성과 소프트 파워의 근본적 변화”라며 “개방과 협력을 선택한 국가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국가 ‘여권 파워’ 강세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1위(193개국 무비자 입국)를 유지했고, 한국은 직전과 동일한 2위(190개국)였다. 일본은 3위(189개국)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64위(82개국)로 10년 전보다 30계단 상승했으며, 북한은 100위(38개국)에 머물렀다.헨리 여권 지수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과 대만·마카오 등 6개 지역을 포함한 199개국을 대상으로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가능 여부를 평가해 산출된다.
2025.10.16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