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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1.15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과거사 문제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183명의 한·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셔틀외교 토대 위 미래지향 협력양국은 그간 정착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의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