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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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대리점(이하 고객센터)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했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역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 실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현대백화점, '민간기업 최초'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보존 지원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를 보존하는 지원 사업을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인 생물다양성 강화에 동참하고 현대백화점만의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울릉도·독도 내 서식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를 시드볼트에 기탁할 계획이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의 합성어로, 지난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식물 종자 영구 보전 시설이다.현대백화점은 우선 매년 20여 종의 종자를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 100종 이상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제비꽃, 노랑섬나무딸기, 울릉솔송나무, 우산마가목 등 52종은 현재 시드볼트에 저장돼 있지 않은 종자로, 이번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처음 수집되는 종이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된 종자도 해마다 가진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 가능한 분포 식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종자 수집을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울릉도·독도 연구소 관계자, 현대백화점 임직원이 함께 직접 종자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보된 종자는 연말에 ‘현대백화점’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체 SNS 계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인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환경 영역에 쉽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대웅제약, '셀트리온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공식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셀트리온제약(대표 유영호)의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프롤리아’의 국내 1호 바이오시밀러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의 활성을 억제해 골흡수를 막고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폐경 후 여성의 골 손실을 방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며, 암 환자에서는 뼈 전이를 억제하고 골 구조를 보호해 합병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스토보클로는 1회 주사로 6개월 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1주에서 길게는 3개월 주기로 투여해야 하는 타 치료제 대비 복약 순응도가 높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 부담과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의 투약 관리 부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었다. 스토보클로는 기존 제품 대비 한층 개선된 주사기 설계를 적용해 의료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주사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몸통 안으로 숨겨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주사 후 처리가 가능하고 바늘로 인한 부상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사침을 감싸고 있는 캡에 라텍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민감한 환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토보클로는 종전 대비 인하된 가격 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28% 낮은 가격으로 설계되어,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2024년 11월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스토보클로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품목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 앞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함께 스토보클로의 전국 종합병원 및 병·의원 공동 판매에 나선다. 양 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스토보클로를 시장 내에 빠르게 확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글로벌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확보했으며, 대웅제약은 강력한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입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토보클로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제공하면서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처음 선보이는 퍼스트무버로서의 시장 선점 효과와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스토보클로의 국내 발매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골다공증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한미약품-삼성바이오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 판매 협약 체결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 사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본사 파크홀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명 SB16, 성분명 데노수맙 Denosumab)의 국내 출시를 위한 공동 판매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사가 체결한 의약품은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사로서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양사가 함께 맡게 된다. 프롤리아는 암젠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6.5조원에 달하며, 아이큐비아(IQVIA)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매출 규모는 약 1,749억원에 달한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허가를 획득했다.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은 “한미약품은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준비된 파트너로, 차별화된 근거중심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과 한미약품이 가진 영업 및 마케팅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환자들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한 혜택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9
LG에너지솔루션-두산밥캣 건설장비 배터리팩 솔루션 개발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장비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Bobcat)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키드로더,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두산밥캣 박현철 부사장은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셀을 바탕으로 소형 건설장비에 적합한 팩을 함께 개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소형 건설장비용 배터리 팩을 표준화해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오유성 전무는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두산밥캣과 협력해 전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KB국민은행, 관세청과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재단)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 송영구)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평가, △포트폴리오 기업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펀드를 활용한 직접투자는 물론 후속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국내 59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KIMCo 재단은 산업계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사로 설립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 및 체계적인 밀착 육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화 KIMCo 재단 대표는 “연세대와 공동 발굴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제약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송영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대학 및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 등을 통해 KIMCo 재단과 함께 신약개발 성공 사례의 초석을 함께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우아한형제들, 중기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등10개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협약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외식업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경쟁력 있는 가게를 발굴하고, 배민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한 브랜딩을 지원해 스타 소상공인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TOPS, 이하 TOPS) 사업 협약 및 선포식’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대표 이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TOPS사업의 일환이다. 배민은 한유원과 손잡고 TOPS 사업에 참여한 10개 플랫폼사 중 외식업 분야를 맡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컨설팅, 브랜딩 등 단계별 육성을 맡는다.배민은 먼저 한유원의 중소기업 유통지원 사이트 ‘판판대로’를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운영 효율화’, ‘메뉴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외식업 특화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 할인 및 디지털 기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00개사 중 높은 인기를 누린 외식업 소상공인에게는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가게 간판 및 인테리어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성장 서사를 브랜딩해 개성 있고 실력을 갖춘 스타 외식업 소상공인을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업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소상공인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