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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전투기 충돌…조종사 등 3명 생존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소속 전투기 2대가 충돌 후 추락했지만, 조종사 등 3명은 생존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생디지에 인근 공군기지 근처에서 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 '파트루이 드 프랑스' 소속 알파 제트 전투기 2대가 훈련비행 도중 공중에서 충돌했다. 사고기들은 전투기 총 7대로 구성된 곡예비행팀의 편대비행 훈련 중에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 탑승 중이었던 조종사 2명과 탑승자 1명은 사출좌석에 실려 비상 탈출했다. 이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이 중 1명은 복합적인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 1대는 인근 저장고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켰지만, 민간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경전투기 알파 제트는 현재 프랑스 공군에서 주로 훈련기로 사용된다. 특히 프랑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알파 제트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7
현대건설,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국내 최대 프로필렌 분리타워 설치 현대건설이 최근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Propylene Fractionator)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대건설이 설치한 타워는 프로필렌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다. 높이 118m, 직경 8.5m, 무게 2370톤에 달해 국내 석유화학 설비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량물이다. 현대건설은 약 50층 아파트 높이의 설비를 하역부두로부터 현장으로 이동한 후 TLS(Tower Lifting System)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워 14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120여 개 면적(88만㎡) 부지에 9조 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샤힌 전체 프로젝트의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와 함께 TC2C 기술이 도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스팀 크래커’ 등 대단위 설비를 시공하는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패키지1을 수행 중이다. 설비 규모와 투입 물량도 어마어마하다. 프로필렌 분리타워 외에도 스팀 크래커 핵심 장치인 크래킹 히터(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 역시 높이 68m, 무게 3,200톤의 초대형 크기를 자랑한다. 패키지 전체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만도 레미콘 차량 6만 대가 필요한 물량(33만3749㎥)이며, 철골 역시 에펠탑 14개를 만들 수 있는 9만8634톤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상징적인 초대형 설비를 안전하게 인양하고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투입 물량과 설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지만 현대건설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EPC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획 대비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6월 준공을 무사히 완료해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2025.03.27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이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5.03.26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단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천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헬기를 몰던 기장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노란색 헬기 한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헬기 운항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26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5.03.25
LG전자,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 콘셉트를 앞세운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전 이해관계자에게 주주총회장을 개방했다. 주요 안건의 의결 과정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의 전략 방향성을 주제로 주주와 소통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대표이사 조주완 CEO 외에도 류재철 HS사업본부장, 박형세 MS사업본부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재성 ES사업본부장,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삼수 최고전략책임자(CSO),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회사 최고경영진이 두루 참석했다. 경영진이 앞장서 주주와 소통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한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고, 올해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도 도입했다. 의장인 조주완 CEO는 의안 승인에 앞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사업방향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조 CEO는 “지난해 최대 매출 등 견조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데에는 ▲기업간거래(B2B) ▲가전구독과 webOS 플랫폼 사업 등을 포함한 Non-HW ▲소비자직접거래(D2C) 등의 ‘질적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질적 성장 영역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3%포인트 늘어났고 영업이익의 비중은 71%에 이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30년 질적 성장 영역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낮고 고객 관계 기반의 확장성을 갖춘 B2B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순환형(Recurring) 모델의 Non-HW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전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지경학적(Geo-economic)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주완 CEO는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홈 중심 사업에서 모빌리티, 커머셜 등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수많은 디바이스를 플랫폼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사업(Non-HW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반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들 역시 전사 전략방향에 맞춰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 과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HS(Home Appliance Solution)사업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트인, 부품 등 B2B 영역을 확대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은 해외로 적극 확대하고 AI홈 솔루션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사업본부는 TV, 사이니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총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webOS를 축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VS(Vehicle Solution)사업본부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신설 ES(Eco Solution)사업본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HVAC 사업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전사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5.03.25
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