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방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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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자 회동'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첫 3자 회동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만남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성사됐다. 의협은 다음날 정부 측이 만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에는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3자 회동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5.04.11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이재명 영상메시지 "지금은 이재명"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이날 11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고, 이 전 대표가 밝은색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하며 ▲ 경제성장 ▲ 생명 중시 ▲ 국익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의 방법을 내세웠다.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영상 메시지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형식적인 기자 회견 방식을 탈피하고, 대화 형식으로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직접 취재진 앞에서 대선 포부를 설명하고, 자신의 이번 대선 공식 슬로건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10

총리실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정부는 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는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2025.04.09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만으론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에는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이날 김 지사의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또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2025.04.09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5.04.09

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4.05

탄핵심판 선고일 곳곳 교통 통제…안국·한강진역 등 출근길 불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하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돼 있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돼 출근길 곳곳에서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해서 다니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했다.

2025.04.04

당뇨병 환자, 조기 신장내과 진료 받았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조기에 받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시점을 최대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와 윤동환 교수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2형 당뇨병 환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 변화와 진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당뇨병 환자 가운데 신장질환 병력이 없었던 환자들을 최대 15년간 추적 관찰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이후부터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분석 모델을 적용해 진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군은 매년 eGFR 감소 폭이 평균 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신장기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연간 eGFR 보존 수치가 10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신장내과 진료 시점에 따라 진료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조기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환자 모두에게서 신장 기능 보존 효과가 나타났다. 단지 진료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또한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SGLT2 억제제와 RAS 차단제를 비롯한 신장 보호 약물을 더 많이 처방받았고, 요산 조절제와 인조절제 사용률도 높았다. 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NSAID 계열 소염제와 파이브레이트 계열 약물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에게는 신장 조직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약 절반은 당뇨병이 아닌 다른 신장질환으로 진단돼 적절한 치료 경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eGFR이 40인 환자가 매년 7씩 수치가 감소할 경우 약 5년 안에 투석이 필요한 수준(10 이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게 되면 연간 감소 폭이 2까지 줄어들어 투석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조기 신장내과 진료가 실질적인 신장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한 첫 대규모 장기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eGFR 수치가 기준 이상일지라도 상태에 따라 신장 전문 진료가 조기에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실렸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