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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권성동, 이재명에 회동 제안…정국 수습방안 논의 추진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기존의 원내대표직과 함께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12.16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인천공항,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 개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하는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는 12월 16일부터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277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사가 이번 달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공항의 시설물 점검이나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한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다양한 공항운영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대의 로봇은 예술과 로봇, AI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에 의해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여객)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거나,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에 참여한 폴란드계 미국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그네츠카 필라트는 “예술과 인간, 기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며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으며, 기획을 맡은 김승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연결의 정신과 한국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AI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대와 인천공항의 첨단 디지털 공항 구현, 한국의 문화 등을 공항 이용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3월 디지털대전환 선포 이후, 로봇서비스를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약 30여대의 다기종 로봇을 도입해 안내, 순찰, 도슨트, 셀프체크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봇, 자율주행 및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16
LG U+ 홍범식 사장 첫 행보는 ‘AI 기술 협력’…익시(ixi) 고도화 나서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범식 사장은 ‘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이 기업들에겐 ▲익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쉬프트 데모데이는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홍범식 사장과 더불어 밴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쉬프트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부문 : ‘르몽’, ‘오믈렛’, ‘페어리’, ‘토글캠퍼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부문 : ‘스퀴즈비츠’, ‘테크노매트릭스’ ▲AX 모델 부문 : ‘트릴리온랩스’ ▲AX 기반기술 부문 : ‘에임 인텔리전스’ 등 8개 기업이다. 이 날 행사에서 최종 합격한 스타트업은 참석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기술적 협력을 전개할 기술의 사업화 검증(Poc, Proof of Concept)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며 “밝고 젊은 스타트업과 LG유플러스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외부 연사 특강에서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12.15
신협, 2024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2일 서울 중구 홈즈웰컴라운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과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신협과 진흥원은 2013년 9월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약 43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며 매출 확대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양 기관은 2억 2천만 원 규모의 후원을 통해 지역 신협과 연계한 어부바 공모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협동조합 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어부바 공모사업은 진흥원이 주관하고 신협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총 1억 원을 후원하여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11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진흥원의 전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3개월 동안 실행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신협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 진흥원 안수진 협동조합지원실장, 선정 공모사업 대표, 신협 임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선정된 공모사업의 주요 성과와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된 공모 사업에는 ▲건강 약자의 의료 지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 지원, ▲지역 문화 활동 지원,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 활동, ▲발달장애 아티스트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아동의 상처 치유 지원,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 강화 방안, ▲협동조합 간 온라인 네트워킹 구축 등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 평가에서 둔산신협(정진효 이사장)과 연계된 공감사회적협동조합(장은종 이사장)의 ‘암 경험자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신우신협(표덕준 이사장)과 연계된 몽실꿈터협동조합(김영선 이사장)의 ‘자립청년 사회 진출 지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신협중앙회장 및 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협중앙회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도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프로젝트를 통해 진흥원과 같은 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충남 아산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신축으로는 국내 최초충남 아산에 2026년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까지 열 수 있는 이(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문을 연다. 도는 13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공연과 업무협약, 기공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인근 5400㎡의 부지에 연면적 3849㎡, 지하 1·지상 3층, 주경기장 429석, 보조경기장 74석 규모로 건립한다. 이스포츠 경기장으로는 국내 5번째이지만, 신축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최고·최신 시설을 갖추게 된다. 경기장 내에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외에도 러닝스튜디오, 선수 대기실, 중계실 등을 설치한다.투입 사업비는 2026년 3월까지 295억 1000만 원이다. 경기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자체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이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경기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 이스포츠 아카데미를 열고,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유치해 도민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높인다. 김태흠 지사와 김영만 한국이스포츠협회장, 김곡미 원장 등이 맺은 업무협약은 충남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협회는 ▲충남 청소년 중심 대회 운영 및 이스포츠 클럽 문화 활성화 ▲충남 이스포츠 대학 리그 운영 및 동아리 운영 지원 활성화 ▲충남 게임단, 실업팀 창단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운영 및 시설 지원 협력 ▲이스포츠 종목 발굴 및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통한 직업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김 지사는 “충남에서 제2, 제3의 페이커가 나올 수 있도록 이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