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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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기동민 전 국회의원 빙부상▲ 기동민 전 국회의원 빙부상▲ 고 인 : 황광남 님 별세(84세)▲ 발 인 : 2025년 3월 8일(토) 8시▲ 빈 소 : 연세에스병원장례식장 연세1호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2번길 13)▲ 장 지 : 창원상복공원-천주교용인공원묘원 ▲ 연락처 : 055-548-7759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06
LG '스탠바이미 2', 전국 LG전자 베스트샵 순차 전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최근 선보인 ‘LG 스탠바이미 2’가 연일 인기다. LG전자는 스탠바이미 2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전국 LG전자 베스트샵 순차 전시를 시작했다. 3월 중순부터는 다양한 판매 채널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스탠바이미 2가 전시된 LG 베스트샵에서는 고객 라이프스타일 맞춤 시청환경을 제공하는 스탠바이미 2의 다양한 활용씬을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버튼 하나로 화면부를 스탠드에서 분리해 책상∙테이블 등에 올려두고 사용해 보거나 벽에 걸어 액자, 벽시계 등으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다. LG 스탠바이미 2는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LG전자의 히트상품 ‘LG 스탠바이미’의 후속작이다. 2021년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전작의 장점으로 꼽히는 뛰어난 이동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더욱 강화했다. 화면부를 스탠드에서 분리해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7형 QHD 터치 디스플레이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더 선명한 화질로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LG 스탠바이미 2는 2월 5일 진행된 첫 라이브 방송에서 1000대이상 준비한 초도 물량이 38분 만에 조기 완판됐다. 기본 구성으로 무빙휠 스탠드를 포함한 LG 스탠바이미 2의 국내 출하가는 129만원이다. 2월 21일 정식 출시 후 사전 예약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06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서울시,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 개최서울시가 글로벌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 ‘커넥션스 럭셔리’와 협력해 오는 6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B2B), 서울 관광상품 체험, 네트워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관광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해 ‘3·3·7·7 관광 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3․7․7’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럭셔리 관광 수요에 발맞춰, 소비력이 높은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와 협력해 서울의 고품격 관광 자원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0여 개 프리미엄 여행사와 국내 관광업계 간의 비즈니스 상담(B2B)과 서울의 전통 문화체험, 관광 세미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은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글로벌 럭셔리 여행업계에서 주목받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15개국 30명의 엄선된 해외 바이어와 국내외 30개 관광업체가 참가해 총 402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또한 한복 체험, 고추장 만들기, K-뷰티 퍼스널컬러 체험 등 서울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럭셔리 여행 시장에서 중요한 구미주 및 신흥시장인 중남미의 주요 바이어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을 ‘고품격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하는 국내 판매자(셀러)들은 해외 프리미엄 여행사와 직접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국적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고부가 관광객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 미식,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5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넥스트레이드' 개장…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70년 가까이 단일 주식거래로 유지돼 온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해 복수 거래 체제로 바뀌면서, 하루 총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퇴근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호가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합산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참여하며, 거래 종목은 10개를 시작으로 한 달 뒤 8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ATS, 즉 증권 거래시스템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돼 있다. 미국의 경우 30여개 ATS가 전체 주식거래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3개 ATS의 점유율이 12%이며, 호주는 ATS가 1개지만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바람에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IT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요인이 낮은 데다 새로운 상품 수요 수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5.03.04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명품시계 강남 서비스센터’ 연다 국내 대표 명품시계 거래회사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대표 지성식)이 7일 명품시계 전문 서비스센터인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를 서울 압구정 매장 2층에 오픈한다. 하이시간은 이번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명품시계 위탁, 매입, 판매는 물론 시계 수리와 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하이시간 위탁 시계뿐만 아니라 일반 명품시계의 수리도 가능하다. 오버홀부터 폴리싱, 무브먼트 수리, 각종 부품 교체, 배터리 교체 등 모든 명품시계의 수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등 명품 브랜드 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20년 이상 경력의 국내 최고 수준의 워치메이커와 최신의 해외 기술 연수를 마친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계 상태 점검부터 수리, 유지보수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정밀한 수작업과 스위스 최첨단 기기를 활용해 전체 수리 서비스를 책임진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투명한 비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기존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과도한 수리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명확한 견적 안내와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명품시계 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하이시간은 서울 압구정점, 경기 판교점, 대구 수성점, 부산 마린시티점 등 전국 4개 지점을 통해 명품시계의 위탁과 매입,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기존의 명품시계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계수리와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이시간 지성식 대표는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과 관련해 “하이시간은 그동안 명품시계 거래시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제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명품시계의 유지보수와 관리까지 책임지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강남 서비스센터는 국내 최대급 규모로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워치메이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업계 1위 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이시간은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기념해 매월 방문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와 무료 배터리 교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다양한 수리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시계 관리 프로그램’ 및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계 수리와 관련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5.03.04
현대퓨처넷, 'iF 디자인 어워드 2025' 2관왕..."미디어 아트 혁신 인정"현대백화점그룹의 ICT전문 기업 현대퓨처넷과 현대백화점이 독일의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다수의 수상작들을 배출했다. 현대퓨처넷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로, 올해는 72개국에서 1만 1,000여 개의 출품작들이 경쟁했다. 현대퓨처넷은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 구축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오로라(AURORA)'와 '르 스페이스(Le Space) 전시관'이 각각 공공 인테리어 부문과 문화 전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퓨처넷의 '오로라 스트리트'는 압도적인 규모의 LED 미디어, 음향 시설, 미디어 쇼 등의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오감 관광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르 스페이스 전시관'은 스토리가 있는 공간 기획과 상상력이 담긴 신비로운 소재를 실감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현대백화점은 커넥트현대 부산의 식품관이 인테리어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백화점보다는 캐주얼하지만 아울렛보다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새로운 리테일 공간인 커넥트현대 부산을 오픈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퓨처넷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퓨처넷이 추구하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분야의 혁신성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