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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1
어린이날 먹거리 매출액 평균 27% 증가, 어버이날은 16%↑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음식점 등 먹거리 관련 업종 매출액이 5월 일평균 대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카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월 한 달간 외식과 나들이 관련 업종을 이용한 1천420만명, 4억1천4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날의 음식점, 커피, 디저트, 배달 업종 매출액은 5월 일평균 대비 27% 늘었고, 어버이날은 16% 증가했다.다만 어버이날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었던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5월 일평균보다 각각 9%, 1% 매출액이 낮았다.어린이날도 날씨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졌다.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커피, 디저트 업종의 매출액이 5월 일평균보다 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비가 오지 않은 2020년부터 2022년에는 17% 늘어났다. 배달은 비가 왔을 때 5월 일평균 대비 46% 증가했고, 날이 맑은 날에는 29% 증가했다. 음식점은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영화관, 박물관 등 7개의 나들이·관람 업종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에 5월 일평균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 평균 125%, 근로자의 날은 64% 증가했다. 어린이날 날씨에 따라 맑은 날에는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나들이 업종의 이용액이 235% 증가했고, 비 내리는 날에는 영화, 콘서트, 연극, 박물관 등 관람 업종의 이용액이 185% 증가했다.
2025.05.01
李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유영상 SKT 대표 "전 가입자 2500만명 정보유출 가능성 대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로 SKT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전하며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이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질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들어 SK텔레콤이 600억원대로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점과 올해 정보보호 임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뿐 아니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합하면 8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BPF도어(BPFDoor) 공격이 지난해 국내 통신사에 감행됐다는 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해킹 주체를 북한이라고 볼 증거가 작다고 보나"라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2025.04.30
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할 듯…2일 출마선언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아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대선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 왔다.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다음 달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2025.04.30
경찰, 'SKT 해킹 사태' 전담수사팀 편성…"국민 우려 큰 만큼 집중 수사"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4.30
민주, 선대위 출범…윤여준·정은경·강금실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한다.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대위는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도·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복수의 선대위원장 인선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30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비상사태 선포 28일(현지시간) 정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됐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정전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는 정전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후 8시35분 기준 스페인 전력 용량의 35% 이상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내무부는 정전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규모 정전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일부 중요 건물 주변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사람들이 갇히기도 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시민들에게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현재 위치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돼 시민들이 철로 위로 이동했다.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부 장관은 엑스에 "전력 공급이 복구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 중장거리 열차 운행이 복구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스페인 공항을 관리하는 AENA는 전국 공항이 예비 전력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일부 이동통신망에서는 전화 연결도 먹통이 됐다.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도 갑작스러운 정전에 경기 도중 중단됐다. 스페인 에너지 회사 모에베는 정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리스본과 그 주변 지역, 북부와 남부 지역을 주변으로 정전 피해를 입었다. 병원을 비롯해 긴급 서비스는 자체 발전 동력으로 가동 중이며 일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리스본 지하철 여러 대에서도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ATM과 전자 결제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사태 파악과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에서 "아직 정전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떤 가설도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정전 원인에 대해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동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전이 "분배망 문제로 보이며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국가기간 통신사 루사에 말했다. 포르투갈 전력 공급업체(E-Redes)는 정전이 '유럽 전력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에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