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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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은행권에 6~7천억 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빠른 시행 요청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범석 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5.01.03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환급률 최대 50%로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의 기존 환급률에 더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자녀 2명인 가구는 30%,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5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 메뉴를 통해 실시간 검증으로 유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패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확대된다.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가 추가되어 2025년에는 총 2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참여 카드사 또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며, 기존 K-패스에 지역 특화 혜택을 추가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평균 18,000원의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K-패스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동국제강그룹 2025년 시무식…“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기원” 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 및 지방 사업장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가졌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일 새벽 인천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일년 전 같은 날, 직영 전환한 직원들의 적응 지원을 당부했던 장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장세욱 부회장은 제강-압연 현장 근로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노조위원장·기성 등과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장 부회장은 “신입사원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며, “교대조 등 현장 운영 안정화에 최대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건강하고, 기분 좋게 회사 생활 해야 조직도 활기차게 돌아간다”며, “새해 복 많이 받고, 즐겁게 생활하자”고 덧붙였다. 동국제강은 본사 사무실에서 새해 첫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30여분의 짧은 ‘작은 시무식’을 가졌다. 우수 성과자와 팀을 대상으로 ‘송원상’을 시상하고, 최삼영 사장 신년사와 함께 한 해를 시작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상황인식이다”며, “기본이 강한 회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핵심 방향으로 ▲Back to Basic(기본 충실) ▲협업과 소통 ▲긍정적이고 능동적 자세 3가지를 선정했다.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안전기원제와 시무식을 진행했다. 박상훈 사장은 당일 오전 부산공장 현장 시무식에 참석해 송원상·안전모범상 시상한 후 신년사를 전했고, 오후 서울 본사로 복귀해 본사 임직원과 새해 목표를 함께 나눴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동국씨엠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한해”라며, “상호 보완적 강점을 지닌 아주스틸과의 결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또한 ‘DK컬러 비전 2030’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사내 게시판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5년 동국제강그룹 다시 태어나라’ 영상을 게시했다.
2025.01.02
신한카드 박창훈 사장 취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저는 오늘, 신한카드의 5대 사장으로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한카드를 존재하게 해 주신3,3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신한카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진옥동 회장님과 신한금융그룹 가족 여러분께도진심으로 감사 드리며,신한카드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던전임(前任) 문동권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박원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여러분,그리고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글로벌 법인의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임직원 여러분!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먼저 신문을 봅니다.글을 읽는 수고가 아침을 제일 잘 깨우는 것 같습니다.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들입니다.환율, 금리, 물가 등이겠지요.거시적으로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은IMF와 금융 위기를 빼면 저는,요즘처럼 위기 신호가 체감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단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기술 패권경쟁에서 멀어져 가는국내외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고통을 보면서,과연 우리는 경쟁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자문해 보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변화」와 「혁신」이라는2가지 핵심 Keyword만 여러분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먼저, 변화(變化)입니다.임직원 여러분!제가 “변화”를 말씀드린다고 해서,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의 모든 정책들은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Customization)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던 동력이었습니다.다만, 저는 그 성공 방정식이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인구 감소와 시장 성장률 정체,Digital로 무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우리의 과거 성공방정식을 참고하여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경쟁사들의 전략들이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누군가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Cost)”이라고말하는 것을 인상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Again)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불편함도 없애는Payment 프로세스 혁신과 Scandal Zero,Payment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그리고 시장 지위의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저는 이 세 가지만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고,우리의 본질적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도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그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변화에 매진(邁進)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두 번째는 혁신(革新)입니다.저는 본질적으로 양적(Quantity) 주의자입니다.제가 아는 限,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세계 기업史」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질(Quality)과 양(Quantity)은 서로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며,질적(Quality) 혁명은 양적(Quantity)혁신이 있을 때만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비용을 줄이면서도 시장지위를 높이고,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수익자산은 확대하며,서비스를 단순화 하면서도 Hit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은보통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주요 조건이 상충되는 난제들입니다.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흔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그 어디에도 참조할 사례나 Roadmap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직 많은 시도(Try)를 해 보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혁신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생존(生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조건입니다.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낸다면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만,실패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임직원 모두가 정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충분하게 축적된 경우에만혁신(革新)은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치열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행복(幸福)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불행(不幸)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합니다.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흥미진진하고 견딜만한 탐험(探險)일 것입니다.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난제(難題)들이지만,변화와 혁신의 의지로카드業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해 갈 때, 빛나는 미래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내비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분투를 바라며,2025년 건강과 행운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취임사 및 신년사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취임 및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위기관리/정상화 위원장으로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올해 1분기까지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측면에서 수립한 비상 경영계획을 빠르게 완수하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사업라인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을 직원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회사, 고객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회사,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신한투자증권의 성공 방정식은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시 되는 회사, 임직원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회사, 빈틈없는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증권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5.01.02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27일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양측은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며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 조인식을 포함하여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포스코 노사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노사상생 활동의 첫걸음으로 12월 27일 포항시, 12월 30일 광양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2024.12.27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 의원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4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