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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신협,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200억 원 금융 지원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6일 충청남도청(도지사 김태흠) 및 충남도 내 10개 지역신협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약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업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심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최대 36개월 동안 충청남도청으로부터 2%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던 이전 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협약 기간 신협은 충청남도와 함께 도내 120개 법인에 약 83억 원을 지원했으며, ▲한산모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관리이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사회경제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동조합과의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신한카드, 상담지원 시스템 '아이쏠라' 구축…생성형 AI 탑재 신한카드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새로운 상담지원 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하고 고객 응대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상담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AI상담지원 시스템이다. 고객과 상담사간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STT(Speech-to-Text)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걸맞은 답변을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해 생성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 플랜 카드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사는 텍스트로 전환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해 시각화해줌으로써 고객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포인트 플랜 카드에 대한 고객 문의에 따라 연회비, 주요 서비스 등을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상담사가 신속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한, ‘아이쏠라’는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어질 고객의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신입 상담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질문에 대한 매뉴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혹여 생성형 AI가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더라도 상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아이쏠라’는 또한 상담 이후 후속 업무를 자동화하여 상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기 중인 다른 고객에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에 있는 1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의 구조로 정비하고, 1만 3천여 유형의 고객 상담데이터를 반복 학습해 생성형 AI 답변서비스를 개발했다. 또한,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검색,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신뢰도와 속도를 향상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챗GPT 등 답변 정확도가 보다 높은 대형언어모형(LLM)을 활용해 ‘아이쏠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담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구축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삼성전자, AI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판매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S25+', '갤럭시 S25'까지 총 3개 모델로, 2월 7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69만 8,400원, 512GB 모델이 184만 1,400원, 1TB 모델이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되며,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도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 모델이 149만 6,000원이며, '갤럭시 S25'는 256GB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 모델이 129만 8,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에 대해 더 진화된 AI, 역대 최강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가격은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전용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4가지 색상이며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핑크골드 3가지 색상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진행되고, 1월 24일 0시에는 삼성닷컴,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CJ온스타일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사전 구매 고객은 2월 4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 후에는 '삼성닷컴' 앱에서 구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 512GB 모델 구매 고객은 14만 3,000원을 추가 결제하면 1TB 모델(메모리 12GB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12GB와 1TB 모델의 가격 차이인 28만 6,000원의 50% 수준이다. 단, 갤럭시 S25·갤럭시 S25+ 512GB 모델, 갤럭시 S25 울트라 1TB 모델은 사전 판매를 미진행한다. 또한 더 많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들이 AI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바일 구독 프로그램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을 24일 시작한다.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 외에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과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 시 가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모델은 이통통신사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입하면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상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오전 10시부터 갤럭시 링 14, 15호 신규 사이즈 2종도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닷컴에서 신규 사이즈 키트를 무료로 신청하거나 삼성스토어에서 직접 시착해 본인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과감하게 전 모델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며, "최신 AI폰을 가장 큰 혜택으로 제안하는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먼저 만나보고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23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사업’ 추진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대표 강규성)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새로엠에스는 최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전문 업체인 엔트위즈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사각지 및 ‘IT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엠에스는 그동안 자사의 IT·플랫폼 관련 기술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역량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운영해왔다. 엔트위즈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AI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 ‘가톨릭대학교 비대면 진료’ 등에 원천 기술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상담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장비인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및 관련 플랫폼,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 등에 참여해 키오스크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 내에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의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등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해 의료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증 질환에 대한 신속한 초기 진료 ▲만성 질환 환자의 상시 관리 ▲전염병 유행 상황 시의 효과적인 대처 등의 장점이 있다. 강규성 새로엠에스 대표는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2
(주)한진, 2024년 매출 3조 돌파…글로벌 성장이 기여 (주)한진의 연간 매출이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주)한진이 2024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누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4% 상승한 3조 142억 원을 기록했다. (주)한진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물류사업의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해외직구 물량을 비롯해 항공·해상 운임 상승 및 포워딩 물량 증가로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이 발판이 됐다. (주)한진은 2024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22개국 42곳으로 거점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워딩, 트럭킹 등 해외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영역인 물류・택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물류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 주요 항만 거점에 인프라를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택배사업은 2024년 1월 오픈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간선 및 경유비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가절감과 더불어 신규 물량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원클릭 서비스’, ‘훗타운’, ‘SWOOP(숲)’ 등은 디지털플랫폼의 고객 확대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 글로벌 물류사업 호조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세 등으로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 1,225억원 대비 220억원 감소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분 274억원 일시 반영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 미반영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인 글로벌 물류의 성장세와 기존 택배・물류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며, “한진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2025년의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삼성화재, 기업 아이덴티티 발표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삼성화재가 22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삼성화재의 기업 아이덴티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를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아이덴티티 수립을 위해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을 통해 지난 70여년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임직원 설문과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완성된 삼성화재의 아이덴티티에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삼성화재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인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삼성화재는 25년도 경영기조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민첩성과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경기침체 우려,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외부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초격차 삼성화재로 향해 나갈 것을 공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업 경쟁력 차별화,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사업 본격화를 목표로 실행해 갈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로이즈 중심의 북미∙유럽시장 사업 확장과 삼성Re 중심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삼성화재 이문화 사장은 "24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임직원과 RC, 그리고 G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라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조직원 모두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 회복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작년과 또 다른 '초격차 2.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5.01.22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