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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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노조 진통앓는 SK하이닉스... ‘초격차’ 흔들릴까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기존 합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내년 HBM 공급 계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대응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0차 임금교섭을 끝으로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6일과 12일 각각 청주3캠퍼스와 이천 수펙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서린빌딩 SK그룹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기본급 1700%+α' 방식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1년 노사 합의서에 명시된 ‘영업이익 10% 전액 지급’ 조항이 근거다. 반면 사측은 PS 지급률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되, 잔여 재원은 미래 투자와 추가 PS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9조8711억원, 영업이익 16조6534억원을 달성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3만2390여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약 1억14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HBM 등 초격차 기술 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기존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생산직 가입률은 약 99%로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 마이크론은 내년 HBM 공급량 전량 판매를 자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마이크론은 지난 11일 미국 키뱅크 기술포럼에서 "고객사들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내년 HBM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HBM3E 12단 수율이 8단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내년 HBM 공급 가시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성과급 충돌이 맞물리면서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될 HBM4의 경우 생산 비용이 HBM3E보다 약 30% 높아진 5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O 수 증가와 베이스 다이 외주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공급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025.08.14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코로나19 환자, 2주 넘게 증가할 듯" 대규모 유행에도 대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으로는 입원환자 수 2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과 유통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발열클리닉 재가동 등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해당된다. 질병청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고, 발열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 저하자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2025.08.12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취임 후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확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6월 4일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2
예스24 7시간 만에 서비스 재개…"백업 데이터 활용 복구"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인터넷서점 예스24의 서비스가 7시간 만에 재개됐다. 11일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도서 구매나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앞서 6월 9일에도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