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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강준모 ▲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권재관 (세종=연합뉴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한파에 독감까지…혈액 수급 '비상' 한파로 헌혈자가 줄어든 데다 독감까지 유행하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8,747유닛이다. 이를 일평균 혈액 소요량(5천27유닛)으로 나누면 5.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달 1일의 9.5일분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특히 AB형(3.9일)과 A형(4.7일)은 적정량 이하다. 평소에도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들어 왔고,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는 편이다. 특히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해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헌혈을 하기 전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독감 환자가 늘어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86.1명으로 2016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혈액원은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독감 감염자의 경우에도 완치한 뒤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긴 설 연휴 기간 헌혈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01.17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매트리스도…충전재 혼용률 잘못 기재한 상품 적발 의류에 이어 매트리스에서도 충전재 혼용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상품이 다수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구스 다운(거위의 깃털 또는 솜털)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스 다운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거위 솜털(상부)과 지지력이 좋은 깃털(하부)을 활용해 제작되며, 일반적으로 5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의 거위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소프라움 브랜드의 '구스온토퍼2'(판매·수입사 티피리빙)는 하부층의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기준에 미달했다.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으로 기재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3년 3월 생산된 제품이다. 또 도아드림 브랜드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도아드림)와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아이패밀리에스씨)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된 수치보다 낮았다.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는 하부의 솜털 비율을 5%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1%였다. 프리미엄 구스토퍼는 상부의 솜털 비율이 90%라고 표기했지만, 실비율은 86.8%였다. 바운티풀의 '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렉스필)는 다운 충전재 양이 표시와 달랐다. 표시 기준을 어긴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구스온토퍼2'의 판매·수입사인 티피리빙은 표시 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라벨 등에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겠다고 알려왔다.
2025.01.17
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C형 18년, 개인형 IRP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2007년2024년, 12월말 기준, 출처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2010년2024년, 12월말 기준)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사업자 중 최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가 4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말 기준 47.7조원으로 자산관리 적립금 규모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립금 규모 1위 달성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중심의 자세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7
우리금융,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전국 스타트업 잇는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디노랩 강남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와 디노랩 38개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이 가능한 IR룸 ▲언론 인터뷰가 가능한 미디어룸 등을 갖추고 있어, 전국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기업 모집 공모를 실시, 사업협력 가능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제공 ▲우리금융그룹과의 사업연계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전국의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HUB센터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노랩(DINNOlab)은 2015년부터 170개사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했고, 지난해 디노랩 기업에 97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7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인 회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주요 사업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성공적 완수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 공동발전 환경 조성 ▲정체성 확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회원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5억 원 지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5억 원의 설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총 6개 협회에 설 명절 지원사업 사업비 총 4억9,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금을 통해 설 명절 지원사업인 ‘설레는 나눔, 함께하는 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유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장한 것이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번 명절 지원에는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인사와 위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분이 많다”며, “명절꾸러미가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설 명절사업은 공동차례상, 명절꾸러미, 명절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7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