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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데스크 칼럼] ‘몰트북’에서 엿본 AI 시대의 새로운 풍경...AI끼리 대화하는 세상이 왔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온다. 요즘 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화제다. 사람은 구경만 하고 AI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공간. 신기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쌓인 기술 변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정말 터미네이터의 영화 속 장면들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AI시작은 ‘스스로 움직이는 AI’였다. 최근 주목받는 ‘오픈클로’를 보면 알 수 있다. AI가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일정 정리, 자료 수집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까지 알아서 끝낸다. 지시를 기다리던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됐다. AI가 함께 생각하는 공간처음에는 “일 잘하는 생산성 도구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면서 질문도 커졌다.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책임은 누가 지지? AI들이 서로를 참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쌓여 나온 것이 ‘몰트북’이다. 몰트북은 AI들이 ‘함께 생각하는 공간’을 펼쳐놓았다. AI들은 서로의 코드를 평가하고 작업을 나누며, 가끔은 철학적 질문까지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건 이 대화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던 것은 늘 AI의 ‘결과물’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봇마당’, ‘머슴’ 같은 유사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봇마당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답변을 평가하고 논쟁하는 공간이고, 머슴은 AI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AI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람이 빠진 AI 생태계기존 SNS와 완전히 다른 구조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선 사람이 말하고 AI가 보조하지만, 몰트북에서는 AI가 말하고 사람이 구경한다.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가 관찰자인지가 뒤바뀐 것이다. 기능 추가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전환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몰트북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AI끼리 떠드는 SNS가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런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개방형 AI 에이전트 기술’에는 확신을 보였다.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처리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대는 바뀔 수 있어도, 방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지나가도 방향은 남는다”오픈클로와 몰트북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단계고, 몰트북은 AI가 서로를 참고하며 판단을 조율하는 단계다. '혼자 일하는 AI'에서 '팀으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인간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불안한가 보다. 개발자 커뮤니티나 대학가에 위기감이 퍼진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AI가 코드를 짜고 검토하고 다른 AI 작업까지 평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T자형 인재'란 말이 자주 들린다.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설계하는 넓은 시야가 더 중요해졌다. 스스로 행동하는 AI가 늘어나는 시대에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 “AI 다 폭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외침도 공허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변화가 유토피아가 될까? 아니면 디스토피아갈 될까? 용어 설명 몰트북(Moltbook)AI 에이전트만 글을 쓰고 상호작용하는 전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인간은 읽기만 가능한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며, 대화의 주체는 전적으로 AI다. AI 간 협업·평가·사고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오픈클로(OpenClaw)AI가 화면을 인식하고 마우스·키보드를 직접 조작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이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일정 관리, 자료 수집 등 일련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편의성은 높지만 보안·통제 문제로 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6.02.09
트럼프, SNS서 내린 ‘원숭이 오바마’ 영상 “끝까지 안 봐 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의 첫 부분만 봤다”며 문제 장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논란의 영상, 부정선거 주장 말미에 합성 장면문제가 된 1분 분량 영상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다가 말미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합성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 킹’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이 사용됐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게시된 뒤 약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트럼프 “첫 부분만 봤다”…백악관 “직원 실수”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누군가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계정 관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게시 직후부터 비판이 거셌음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아, 여론 악화 이후 뒤늦게 조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종차별 비판 확산…사과는 거부흑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표현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 장면을 규탄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반발·공화당 일각 비판민주당 진영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은 “그것이 가짜이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과 이야기했고 그는 100% 이해했다”며 “나는 오랫동안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논란의 전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포돼 죄수복을 입은 AI 생성 영상을 공유해 논란을 낳았다. 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희화화한 AI 영상으로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2026.02.07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K-열풍 타고 역직구 3년 연속 증가…음·식료품 50% 급증 K-뷰티와 K-푸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K-열풍’에 힘입어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도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거래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성장세가 나타났다. 미국은 26.3%, 중국은 10.9% 증가했으며, 아세안 지역만 4.4%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이 역직구 성장을 이끌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49.2% 늘어난 1천1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이 개편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은 20.4%, 음반·비디오·악기는 7.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천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늘어난 5조5천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전년(60.0%)에 이어 2년 연속 60%대 점유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대형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패션 관련 상품(2.5%)이 증가한 반면, 스포츠·레저용품은 13.9%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수요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당국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불거진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개별 거래액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추이에서는 특이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2.2%, 음·식료품이 9.5% 각각 늘었고,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30.5%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천7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소비자 위축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6.5% 증가한 211조1천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천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천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2026.02.02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미국 이민 단속 확대에 ‘특수’ 누리는 AI·컨설팅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컨설팅·건설·항공 중개 기업들이 대규모 정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약 1년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련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올린 매출이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AI·컨설팅 기업, 단속 시스템 핵심 파트너로 부상군사·기업용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지난해 1월 이후 ICE로부터 약 8천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란티어는 불법 체류자 선별, 체포 절차 간소화, ‘자진 출국’ 추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며 이민 단속 인프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역시 같은 기간 ICE와 CBP로부터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FT는 딜로이트가 법 집행 시스템과 추방 작전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에는 ICE 표적 운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장벽·추방 항공까지…수혜 기업 확대건설 분야에서는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CBP와 체결한 계약만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은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한 업체로,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인이자 공화당 기부자인 토미 피셔가 대표를 맡고 있다.ICE 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기업은 CSI에비에이션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전세기 운항을 중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2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첨단 기술로 가혹한 단속 돕는다” 비판 확산이 같은 흐름을 두고 기술이 가혹한 이민 단속을 효율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의 경우,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공급 자체가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딜로이트 역시 추방 작전 분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회사는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기술 업계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종사자 1천여 명은 이달 중순 공개서한을 통해, 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민 단속 관련 정부 계약을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앤트로픽, AI 활용 범위 놓고 미 국방부와 충돌AI 안전성을 강조해온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 살상 작전이나 미국 내 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며, AI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두고 미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민 단속 예산 급증…논란은 현재진행형실제 예산 흐름도 단속 강화 기조를 뒷받침한다. FT에 따르면 ICE의 계약 관련 지출은 지난해 하반기 37억달러로, 같은 해 상반기(15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과잉 단속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술과 이민 정책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