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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의장 “시간 끌수록 미국 대가 커질 것”…트럼프 압박에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국면이 다시 흔들리면서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는 분위기다.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놀라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담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다른 접근 방식은 연속된 실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라며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란의 종전안을 두고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됐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당 작전은 미군 전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계획이다. 폭스뉴스는 “이번에는 단순 호위 작전을 넘어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다시 맞부딪히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제유가는 최근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26.05.12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째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헬기와 드론, 구조견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세와 우거진 수풀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12일 오전부터 주왕산 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공중·지상 합동 수색을 재개했다. 현장에는 인력 347명과 헬기 3대, 구조견 16마리, 드론 6대, 장비 58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실종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기암교부터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실종된 A군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 A군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홀로 이동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험준한 지형에 수색 난항수색이 집중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구조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는 낭떠러지와 급경사 구간이 많다”며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산비탈 아래로 추락 위험이 있어 구조대 역시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수풀이 짙어진 점도 공중·지상 수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당국은 전날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구조견, 인력 80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일부 진술은 있었지만, 행방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목격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기상 상황과 지형 등을 고려해 주봉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인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탐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5.12
20년 만의 귀환 통했다…‘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첫 주말 정상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이후 처음으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9만5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28.1%였다.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작품은 뉴욕 패션 잡지를 배경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앤디와 미란다의 이야기를 담았다.2006년 개봉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으로, 약 20년 만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22만명을 넘어섰다.극 중 앤디 역은 앤 해서웨이, 미란다 역은 메릴 스트리프가 다시 맡았다. ‘살목지’ 300만 돌파…공포영화 흥행 기록 경신 눈앞주말 박스오피스 2위는 슈퍼 마리오 갤럭시가 차지했다. 18만4천여명이 관람하며 24.7%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배우 김혜윤 주연의 공포영화 살목지는 14만7천여명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특히 살목지는 누적 관객 수 302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갔다. 현재 국내 공포영화 흥행 순위에서는 장화, 홍련(314만명)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 있다.SF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5만8천여명으로 4위, 배우 정우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짱구는 3만1천여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예매율 1위는 ‘마이클’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 1위는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마이클이었다.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전기영화로, 현재 예매율 41.3%, 예매 관객 수 6만4천여명을 기록 중이다.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군체는 예매율 12.0%로 2위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다.
2026.05.11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호르무즈 피격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망…운항 차질 손실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체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현지 부품 수급과 수리 여건까지 불확실해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HMM은 11일 현재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에 대한 수리 방안을 현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MM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박 수리”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하면서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 5ｍ 파공·기관실 화재앞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ｍ, 내부 깊이 약 7ｍ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외판 일부는 바깥 방향으로 돌출됐다. 기관실 바닥에도 천공이 생겼으며 화재로 장비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HMM 측은 “사진상으로 봐도 단기간 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적재용량 3만8천톤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신조선이다. 그러나 이번 피격으로 선체와 기관실에 동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수리 비용과 복구 기간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박 가격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긴장 속 예인도 지연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공격을 받은 뒤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당시 예인선 확보가 늦어진 데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항해 안전 확보까지 겹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1차 충격 이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차 타격 이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단에 기회비용 부담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뿐 아니라 운항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증가 등으로 하루 약 4억9천만원 규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나무호 역시 기존 항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올해 초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신규 운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가 수익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전손 판정 시 최대 1천억원 수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규모는 향후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5.11
미-이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협상 국면 전환 기대감을 키운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했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 선박을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충돌” 강조한 트럼프…확전은 경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 이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보복 공격을 “가볍게 툭 친 수준(love tap)”이라고 표현하며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번 교전으로 미 해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적군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게슘항·반다르아바스 공습설…해상 봉쇄 긴장 고조미국 언론에서는 미군이 이란 남부 게슘항과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일대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역시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무인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해상 통제 작전에 돌입했고,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군사 압박으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벌였다. 당시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동시에 진행주목되는 점은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은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 직전 단계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중국 방문 전 합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오가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병행되는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원유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2026.05.08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하루 만에 중단…美-이란 협상 국면 급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던 상황과 대비된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 실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군사 압박’ 유지한 채 협상 카드 꺼낸 미국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막힌 제3국 상선들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를 배치해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전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작전 첫날부터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 해군은 이를 격추했다. 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일부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격에도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협상의 지렛대 되나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외교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면서 협상 공간은 열어둔 상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은 해협 통제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 봉쇄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선박 사고까지 변수로 부상한편 이번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대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해상 안보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에너지·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던 중동 위기를 일단 협상 국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6.05.06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착수”…이란 “휴전 위반” 강경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 존재”라며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미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병력 1만5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국제 물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미국의 해상 개입을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2천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만명의 선원이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도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 성격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낮추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