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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제17회 구상문학상’ 고철·고형렬 시인 공동 수상 올해 ‘제17회 구상문학상’의 영예는 고철 시인의 시집 『극단적 흰빛』과 고형렬 시인의 시집 『칠일이혼돈사』가 함께 차지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19일 두 작품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상문학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동 수상이 결정된 사례다. 구상문학상은 시인 구상(具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영등포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 사업회가 운영해온 문예상이다. 심사위원회는 두 시집을 “각각 뚜렷한 개성과 변별성을 지닌 작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고철 시인의 『극단적 흰빛』에는 “드문 경험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고유한 시적 성취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고형렬 시인의 『칠일이혼돈사』에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집요한 시적 수행력이 인상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두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천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2025.11.19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언론 ‘알 이티하드(Al Ittihad)’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 협력에서 AI·헬스·문화로 확장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 건설 등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는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 협력…“한국은 UAE의 전략적 AI 파트너”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UAE의 AI 전략과 만나는 지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 간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연계한 에너지 협력 모델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바라카 원전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인적 교류 기반 확장 계획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넘어 문화·인적 교류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 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 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코리아 360’를 뷰티·요리 등 창조 산업 교류 무대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UAE 현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도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다자무역 원칙 강조이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환경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별도로 짚었다.그는 “현재의 도전적인 상황에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세계 무역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자무역의 신뢰성 제고와 규칙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는 UAE가 대체 공급원이 된 경험을 상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기 대응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 효과 전망이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가 단기 수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양국의 상호 연결된 투자 환경과 기업 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UAE와의 기존 에너지·방산 협력에 AI, 반도체, 헬스, 문화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18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대구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90곳 위생점검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9개 구·군과 함께 3주간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와 구·군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및 제조·가공실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배추, 고추, 굴, 갈치 등 김장용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2025.11.16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바닷속 경주’ 태안 마도서 또 난파선 흔적…조선시대 배는 뭍으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수백 년 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선박의 흔적이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을 조사하던 중 곡물과 도자기를 운반하다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수중탐사로 청자·닻·볍씨 등 확인신종국 수중발굴과장은 “수중유산 탐사선 씨뮤즈(SEAMUSE)호가 10m 간격으로 해역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난파선 흔적을 포착했다”며 “청자 다발 2묶음(87점), 나무 닻, 밧줄, 볍씨, 선체 조각, 통나무 등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시·완·잔으로 구성된 청자는 12세기 중엽 강진이나 부안 일대 가마에서 제작된 생활용기로 추정된다. 한성욱 민족유산연구원 이사장은 “왕실용이 아닌 생활 도자 중심의 운반품으로,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도 5호선’ 가능성…고려조선 뱃길의 흔적연구소는 이번 발견이 ‘마도 5호선’의 실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마도 14호선이 연이어 발굴된 이후 약 10년 만의 성과다. 청자 다발 주변에서 닻과 닻돌이 함께 발견된 점은 고려시대 조운선(漕運船)의 전형적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유물 구성과 형태가 마도 1·2호선과 비슷하다”며 “새로운 난파선으로 확정되면 반경 1㎞ 이내에서 총 다섯 척의 고려 선박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마도 해역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예로부터 ‘뱃길의 난관’으로 불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1455년 사이 200척가량의 선박이 태안 안흥량 일대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번 조사는 고려조선시대 해상 교통망과 조운 체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마도 4호선’, 600년 만의 귀환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달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 4호선’의 인양 작업도 완료했다. 이 배는 나주에서 세곡을 싣고 한양 광흥창으로 향하던 조운선으로, 선체 내부에서 ‘나주광흥창’이라 적힌 목간(木簡)과 분청사기, 다량의 곡물이 함께 발견됐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약 1420년경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마도 4호선은 앞·중앙에 돛대가 각각 세워진 쌍돛대 구조로, 조선 선박 가운데 최초로 쇠못 사용 흔적이 확인됐다. 이는 고려시대의 큰 나무못 대신 작은 못을 다수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구조로 평가된다. 수면 위로 인양된 선체는 태안 보존센터로 옮겨 염분 제거와 경화·건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보존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내년 중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해 마도 해역의 새로운 난파선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발견이 고려와 조선의 해상 교류사, 조운선 구조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