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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김문수 장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분노…"MBC, 철저히 파악해라" 지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를 향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문수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오요안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을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MBC 측에 고용 관계, 근무 형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MBC 측에 행정 지도한 자체 조사와는 별개 절차다. 자료를 제출받으면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02.06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취업완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건설 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 2025년도 상반기 모집 과정 중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올 3월부터 시작한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현대건설 교육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동종 건설사 및 협력사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은 82%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일부 교육 수료생은 현재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 8호기 등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기술특화 교육기관으로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해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정권 교체 희망 49.3%, 유지 42.3%… 여론 향방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5주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61.2%, 탄핵 반대 37%로 조사됐는데, 두 달 만에 찬성 의견이 9.8%p 하락하고 반대 의견이 9.9%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57.4% vs 반대 40.9%), 40대(찬성 63% vs 반대 35.5%), 50대(찬성 58.2% vs 반대 41.8%)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찬성 46.6% vs 반대 51%), 60대(찬성 45.6% vs 반대 52.3%), 70대 이상(찬성 34.1% vs 반대 62.4%)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3%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6.4%), 홍준표 대구시장(6.3%)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 한동훈 전 대표(8.9%), 오세훈 시장(8.5%), 홍준표 시장(8.2%), 이준석 의원(3.5%) 순이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3%,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2.05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김어준까지 놀라게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이 핵심?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결과를 전하며 "양당 격차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격차가 좁혀졌던 시점 이후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강조하며 이번 조사에서 특정 응답층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보수층 중에 특히 70대 여성층이 전화를 기다리던 것처럼 빠르게 응답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일반 보수를 넘어 극우 집단의 결집에 의한 과잉대표 현상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층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38.8%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8%), 오세훈 서울시장(7.2%), 홍준표 대구시장(6.5%) 순이었다. 김 씨는 "극우 집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선중규 ◇ 과장급 전보 ▲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 과장급 파견 ▲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 과장급 승진 ▲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세종=연합뉴스)
2025.01.17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조원 넘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1.15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