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640)
경제(1361)
검색결과 총 3640건
웹툰 엔터, 매출 2조원 눈앞…영업손실 902억원으로 감소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약 9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2조원에 가까운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웹툰 엔터테인먼트는 3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2025년 영업손실이 6천351만 달러(약 902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영업손실 1억69만 달러와 비교하면 손실 규모는 36.9% 줄었다.다만 순손실은 3억7천339만 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반영된 영향이다. 조정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천944만 달러로 집계됐다.매출은 꾸준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매출은 13억8천271만 달러(약 1조9천647억원)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조원 돌파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IP 사업 성장…유료 콘텐츠 안정적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IP) 사업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IP 비즈니스 매출은 전년 대비 31.8% 증가했다.유료 콘텐츠 매출은 0.4% 증가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광고 매출은 1.1% 감소했다.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손실이 1천3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2% 줄었고, 매출은 3억3천69만 달러로 6.3% 감소했다. 이 기간에는 IP 비즈니스와 광고, 유료 콘텐츠 매출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용자 지표에서는 충성 고객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월간 유료 이용자(MPU)는 한국에서 3.3%, 미국 등 기타 지역에서 5.6% 증가했다.김용수 웹툰 엔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콘퍼런스콜에서 플랫폼 성장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MAU) 증가 이후 MPU 확대, 이후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고 말했다. 글로벌 MAU 변화…ARPPU 상승국가별 이용자 지표를 보면 한국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천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이용자 1인당 평균 결제액(ARPPU)은 4.7% 증가했다.일본에서는 MAU가 2천300만명으로 4.9% 증가했고 ARPPU 역시 3.4% 상승했다.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서는 MAU가 1억1천만명으로 8.4% 감소했지만 ARPPU는 0.5% 증가했다. 디즈니 협업 플랫폼 추진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IP 사업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 작품 약 3만5천편을 제공하는 신규 플랫폼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디즈니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웹툰도 제작한다.콘텐츠 확장 프로젝트도 이어진다. 하이브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과 협업한 웹툰 ‘다크 문: 달의 제단’과 글로벌 인기 작품 ‘로어 올림푸스’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웹툰 ‘싸움독학’은 일본 실사 드라마로 제작되며, 웹소설 ‘체이싱 레드’는 할리우드 영화화가 진행 중이다.김준구 웹툰 엔터·네이버웹툰 대표는 주주 서한에서 웹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웹툰이 탄생한 지난 20년 동안 성장 기반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팬덤 형성과 사용자 참여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04
폭격에 무너진 이란 권력 심장…최고지도자 선출 기구 청사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청사가 붕괴되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청사가 이날 미·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붕괴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관으로, 현재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습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어지는 군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새 지도부에 또 다른 공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습 당시 청사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안전 문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회의, 화상회의로 후계자 논의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현재 화상회의 형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논의 중이며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AFP통신과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문가회의의 최종 대면회의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란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그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이다. 장례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에서 대규모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승계 가능성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회의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승계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력 충돌 나흘째를 맞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확대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고, 남부 부셰르 공항에서도 주기 중이던 항공기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와 저장시설 수십 곳을 표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동 긴장이 군사 충돌과 권력 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중동 하늘길 마비…관광객 100만명 발묶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항공망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관광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지시간 2일 보도에 따르면 공습 개시 이후 중동 지역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되며 약 100만명에 이르는 여행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만1천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 여파로 주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환승객과 관광객이 대거 체류 상태에 놓였다. 두바이 공항발 취소 확산관광객 밀집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숙박 연장과 항공편 재예약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 당국은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호텔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은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한 관광지로 평가받아온 UAE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선 운항 차질과 체류객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공항과 숙박 시설 전반의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크루즈선 6척 정박 대기항공편뿐 아니라 해상 교통도 차질을 빚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소 6척의 크루즈선이 걸프만 인근 항구에 정박한 채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천 명의 승객이 선내에 체류 중이다. 육로 이동 뒤 전세기 탈출일부 부유층은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육로 이동 후 인접국에서 출국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오만 무스카트까지는 약 4시간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된다.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이 정상 운영되면서 해당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전세기 수요가 급증했다. 소형 전세기의 경우 무스카트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약 8만5천유로(약 1억4천600만원), 유럽행 항공편은 9만유로(약 1억5천400만원) 선으로 제시됐다. 리야드 출발 유럽행 전세기 가격은 최대 35만달러(약 5억1천3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평시 대비 3배 수준이다.전세기 운용사들은 안전상 이유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 급증과 운항 기피가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구조다. 정치권 논란도 확산한편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두바이에 체류하던 중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현지에 고립된 자국민 수백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단독 귀국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중동 지역 항공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항공·해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6.03.03
이란, 값싼 드론으로 장기전 계산…美는 고가 요격미사일 부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저가 드론과 고가 요격미사일이 맞서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의 대량 드론 공세가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 주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샤헤드-136의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 60억원에 육박한다. 3천만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60억원에 가까운 미사일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PAC-3 생산량은 약 600기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에서 수천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고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속도가 유지될 경우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는 나흘 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란의 계산은 소모전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생산 역량도 변수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충돌 이후 이란은 1천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을 장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의 방어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러시아제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방어망이 전쟁 초기에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이후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를 파괴하거나 불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부 여론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 내 반전 여론과 함께,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서도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관건은 시간이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먼저 바닥날지, 미국과 동맹국이 고비용 방어체계 유지 부담과 여론 압박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6.03.03
‘왕과 사는 남자’ 900만 돌파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명을 넘어섰다. 천만 관객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2일 오후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했다.특히 전날인 삼일절에는 하루 81만7천여명이 관람해 개봉 이후 최대 일일 관객 수를 기록했다. 설 연휴에 이어 삼일절 연휴까지 관객 유입이 이어지며 흥행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천만 사극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900만 돌파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사극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왕의 남자는 개봉 50일 만에 900만을 넘어섰고, 광해, 왕이 된 남자는 31일이 걸렸다. ‘왕과 사는 남자’는 27일 만에 같은 고지에 도달했다.최근 천만 영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기록은 시장 회복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가 된다. 단종의 마지막 시간, 인간적 교감에 초점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가 강원도 영월 청령포 유배지에서 고을 촌장 엄흥도(유해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권력의 중심에 선 한명회(유지태)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어린 단종이 평범한 사람들과 교감하는 장면이 서사의 축을 이룬다.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적 관계와 정서를 전면에 배치한 점이 관객층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휴 기간 흥행 탄력을 감안하면, 천만 돌파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안팎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2
한·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한·싱가포르 양국이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벤처투자를 본격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린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AI 협력 프레임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개최됐다. 500억원 규모 AI·디지털 국제공동 R&D 신설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국 AI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착수한다.양국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플랫폼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한다. AI 전담기관과 산업협회, 주요 기업, 대학이 참여해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인재·기업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억달러 글로벌 모펀드…아시아 벤처투자 거점화중기부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하고, 2030년까지 총 3억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아시아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싱가포르의 금융·투자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시아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MOU 7건 체결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관·기업 간 AI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7건도 체결됐다.주요 협력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스쿨 간 AI 연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싱가포르 NCS·SMRT·통타르 간 자율주행 협력 ▲래블업-PTC시스·그노블 간 AI 고성능컴퓨팅(HPC) 인프라 및 산업 AI 플랫폼 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싱가포르 홈팀과학기술청 간 공공안전 AI 활용 협력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구·투자·인재 교류를 결합한 실행형 파트너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싱가포르를 “세계적 연구환경과 투자 생태계를 갖춘 AI 협력 최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양국의 인재·기업·기술 강점을 결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싱가포르를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문으로 규정하고, 벤처투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2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