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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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주차, 상원 공화·민주 ‘표 대결’ 공방 격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 예산안(CR) 통과에 필요한 60표 중 55표를 확보하며 ‘5표 부족’ 상태에서 민주당 이탈표 설득에 나섰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대신, 은퇴 예정이거나 온건 성향인 민주당 의원 5명—개리 피터스·진 섀힌·매기 하산·존 오소프·딕 더빈—을 타깃으로 개별 접촉 중이다. 피터스·섀힌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셧다운 회피 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유지 확약’을 전제로만 예산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지 더*과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물밑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ACA 관련 예산 환수 조치를 보류하거나, 일부 보조금 지속을 약속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5.10.05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與 "죄 없다면 소명하라"…野 '이진숙 체포' 공세에 방어막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수 비서실장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여섯 번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고,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野 공세에 "정치적 프레임"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로 치환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음모로 보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인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지 실장' 거론에도 방어막국민의힘은 성남 라인과 연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정부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03
스타크래프트 '여야 게임 대결' 무산…민주당 의원 번복 당초 추석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 '게임 대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번복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과 5일 진행하려고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모 의원과 김 의원에게 추석 전날인 5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겨뤄보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이 화답해 게임 대결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리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화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와 김 의원이 일반인 게이머들과 게임하는 방식으로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모 의원의 불참 소식에 "게임도 같이 못 하는데, 협치는 무슨"이라며 지적했다.
2025.10.02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2025.10.01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트럼프·민주당 대립 속 셧다운 임박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해석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7년 만의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3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82포인트(0.18%) 오른 46397.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25포인트(0.41%) 상승한 6688.46, 나스닥종합지수는 68.86포인트(0.31%) 오른 22660.01에 마감하며 세 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썼다. 장중 증시는 셧다운 우려와 소비자심리 악화로 약세를 보였다. 9월 미국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96을 밑돌았다. 그러나 과거 셧다운이 장기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Fed의 완화적 전환 기대가 부각되며 후반 회복세로 돌아섰다. 시장 전략가들은 셧다운이 경기 둔화 위험을 키우고 Fed가 완화적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엘리아스 하다드 수석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성장에 하방 위험을 주며 Fed가 완화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기업 호재에 따른 주가 급등이 눈에 띄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가 메타플랫폼과 최대 14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7%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2.6% 올랐다. 화이자는 미국 내 700억달러 투자 조건으로 3년간 관세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6.83% 뛰었다. 반면 셧다운에 따른 항공 관제 인력 공백 우려로 사우스웨스트항공(-2.59%), 유나이티드항공(-2.17%), 델타항공(-1.58%) 등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 트럼프-민주당 예산안 충돌 격화 정치권에선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모든 이민자 복지 제공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합성 영상을 문제 삼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은 10월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수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 정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와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가 5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아암 치료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는 공장에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연방정부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되고 올해에만 50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10.01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휴게소 돈가스 가격 급상승…4년새 25% 올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메뉴인 돈가스의 가격이 4년 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평균 판매가는 6342원을 기록했다. 2021년 같은 달과 비하면 12.5% 올랐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인 8.3%와 비교하면 휴게소 인기 음식의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특히 인기 메뉴인 돈가스류는 8916원에서 1만1218원으로 25.1% 급상승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돈가스는 2023년 6월(1만269원) 이후 휴게소 상위 10개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1만원대의 가격이다. 우동류는 5890원에서 6539원(18.1%↑), 아메리카노는 4041원에서 4754원(17.6%↑)으로 크게 올랐다.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16.5%↑),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15.4%↑), 호두과자는 4445원에서 5096원(14.6%↑), 라면은 4463원에서 4719원(11.7%↑), 떡꼬치는 3548원에서 3957원(11.3%↑)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민 의원은 "휴게소에서 밥 한 그릇에 간식 하나만 해도 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추석 귀성길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 점검과 합리적 가격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