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5)
경제(3)
검색결과 총 45건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남들보다 빨리 출국하려면" 인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앱 간소화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기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스마트패스(안면인식 기반 출국 서비스) 모바일 앱의 등록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2023년 7월 국내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된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다. 안면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스마트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모바일 앱인 ‘ICN SMARTPASS’을 설치한 후 안면촬영, 등록여권 진위여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스마트패스 ID를 등록해야 한다.여권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 기존에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전자여권의 IC칩을 직접 인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기관 정보연계로 IC칩 인식 없이 자동으로 진위여부 검증이 가능해져 등록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경우 기존 IC칩 인식방식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전용 모바일 앱이 아닌 타 기관 앱(KB스타뱅킹, 토스)에서 사전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는 스마트패스 활성화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패스 사전등록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2개 금융사 앱(KB스타뱅킹, 토스)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올해 1분기에는 3개 금융사 앱(하나원큐, 우리WON뱅킹, 신한SOL뱅크)에서도 사전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빠르고 편리한 출국을 도와주는 스마트패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사전등록 채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 스마트패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