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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에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사 15층에서 추락…현장에서 숨져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전산망 화재 여파 속 발생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대응 업무를 총괄해왔다. 당시 화재로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타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큰 혼란을 빚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조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안부 “깊은 애도”행정안전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내부적으로는 화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이 고인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직 사회 충격…“제도적 지원 필요”전산망 장애가 정부 핵심 기능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상담·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3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젠슨 황'의 초대형 베팅…400만개 GPU 풀가동 시대 시작?엔비디아가 오픈AI와 손잡고 1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0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열풍이 기술 산업과 증시 전반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확인시킨 하루였다.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최소 10GW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목표로 하며, 해당 시설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대거 탑재된다. 초기 단계로 1GW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달러가 우선 투입되고, 이후 확장 단계별로 추가 투자가 집행된다. 최종 가동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10GW 전력은 400만~500만개의 GPU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는 올해 엔비디아 출하량과 맞먹고 지난해의 두 배”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된다”며 “컴퓨팅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며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7% 올라 46381.54를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0.44% 오른 6693.75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70% 뛴 22788.976을 나타내며 특히 S&P500은 올해 들어 벌써 28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3.93% 급등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오라클은 경영진 개편 소식과 함께 6.31%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42%나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애플 역시 아이폰17 판매 호조 소식에 4.31% 뛰며 올해 누적 상승률을 5%로 전환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기업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릴 장기적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전략가는 “AI 인프라 구축은 2026년 이후까지도 기업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RGA 인베스트먼트의 릭 가드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 호조, 견조한 경제 성장세, 인플레이션 완화가 맞물리며 9월 약세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종목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최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연장선에서 성사됐다. 앞서 오픈AI는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 5GW급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수십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나서면서 AI 시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09.23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2025.09.17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