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국은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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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한은 금통위, 금리 또 동결?…내리면 미국과 격차 커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역대 최대 금리차인 2.00%포인트(p)인 만큼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다음 10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08.28
인구이동 4년 만의 최고치...서울 떠나 어디로?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집값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55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 56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이동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은 62.1%를 차지했고 시도간 이동은 37.9%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은 1.7% 늘었고 시도간 이동은 20.5%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 당 이동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7월 기준 12.8%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5~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6만2000건으로 7.2%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2617명) 인천(1662명) 충북(1086명) 등 7곳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서울(-2554명) 경북(-1785명) 경남(-1104명) 등 10곳은 순유출이 집계됐다. 순이동률은 대전(0.9%) 충북(0.8%) 인천(0.6%)에서 높았고 경북(-0.8%) 세종(-0.6%) 제주(-0.5%)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전국 대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572만원으로 전국 평균 5억3545만원의 2.62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과 전국 가격 비율은 1.81배에 불과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퇴임 당시에는 2.28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달 2.62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 5억835만원에서 현재 14억57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부 공급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1년 새 8.86% 올라 16억8761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59㎡도 20% 가까이 오른 12억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돼 수요 일부가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서울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수요는 점차 대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철산역 자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7
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
암호화폐 급락... 무허가 선물거래 확산까지?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6% 이상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동시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20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1억59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최고가 1억6968만원과 비교해 6.2%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12만4000달러에서 11만3600달러로 8% 넘게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국내에서 653만1000원에서 586만3000원으로 10.2% 하락했고 리플은 4558원에서 4065원으로 10.8% 낮아졌다. 가격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부터 암호화폐 가격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확산됐다.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코인니스가 자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선물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거래 규모는 최대 300억달러에 이른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70만명에 달하고 월간활성이용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상생페이백'…"3개월간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3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정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0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코스피, 제한적 상승 출발…코스닥도 소폭 오름세 코스피가 19일 소폭 상승 출발하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7.39포인트(0.23%) 오른 3,184.67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6포인트(0.24%) 오른 3,185.04로 장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포인트(0.21%) 오른 799.71이다.
2025.08.19
“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특검의 수사망에 모이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씨같은 시각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씨가 차명 법인을 통해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은 구속 후 첫 조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전성배 씨는 2022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질신문 가능성김 여사,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김 여사 역시 “제기된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 씨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