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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솔라나·리플 선물 출시 예고…가상자산 시장 새 국면?비트코인(BTC)이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52분 기준,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2% 하락한 1억5405만4000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2.52% 하락한 10만3169달러로 집계됐다. 다가오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FOMC 정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22일(현지시간) 순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요 가상자산 중 도지코인(DOGE)은 도지코인 ETF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4% 이상 급등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현재 전날 대비 약 2%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와이즈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사이트에 도지코인 ETF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했다. 이는 정식 신청 이전 단계로, 비트와이즈가 조만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도지코인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TRUMP) 밈 코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는 밈 코인일 뿐이며,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빅3' 가상자산만 보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밈 코인이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최근 활성 지갑 주소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코퍼(Copper)의 데이터를 인용해, 솔라나의 일일 활성 지갑 주소가 9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2월 10일(현지시간) 솔라나(SOL) 및 리플(XRP) 선물 계약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CME는 2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솔라나 및 XRP 선물 계약 목록과 거래 단위를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솔라나 선물의 1계약 거래 단위는 500 SOL, 리플 선물은 5만 XRP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흡연'과 '지방간' 숨겨진 연관성... 메타분석으로 규명한 결과가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가 흡연과 지방간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 Insights 2025년 1월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메타분석해 규명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고지방·과당 섭취, 당뇨병, 음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연구진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남성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 흡연이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 물질 활성화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니코틴에 의한 지방 분해 증가로 간에 지방산 재순환 등의 기전이 제시됐다.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이 지방간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흡연량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사성 알코올성 간질환(MetALD) 등 간질환의 세부 유형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방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1.17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북미 시장 진출 앞둔 SKT ‘에스터’, ‘글로벌 AI 에이전트’ 길 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PAA) ‘에스터(A*, Aster)’를 CES 2025에서 선보이고, 구체적 서비스 실체를 공개하는 등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 준비 중인 에스터[1]를 미국 현지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SKT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에스터 개발을 최초로 알린 바 있다. 에스터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에이전트로 ’Life Management(일상 관리)’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한다. AI 에이전트가 계획에서 실행까지 완결적으로 수행하며, 개인 맞춤 제안과 리마인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즉 체계적인 일상 관리로 이용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터는 크게 ▲계획(Planning) ▲실행(Execution) ▲상기(Reminders) ▲ 조언(Advice) 등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의 모호하거나 복잡한 요구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에스터는 쇼핑과 맛집 방문, 공연 관람 등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준다.이용자가 공연 관람을 원할 경우, 적합한 공연을 추천하고 공연 장소 주변의 식당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가 전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에스터는 각 일정에 대한 리뷰 확인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드 파티(3rd Party)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SKT 구상이다. 예정된 계획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일정을 놓치지 않게 하며, 능동적이고 적절한 제안으로 이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에스터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가령 라스베이거스로 출장 온 이용자에게 ‘다음주가 당신의 딸 생일이네요. 출장 중 기념품을 구매하는 건 어떠세요?’라고 묻는 식이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와 AI 에이전트간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에스터의 서비스 형태가 다른 AI 서비스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터를 통한 AI 생태계의 확장도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AI 서비스 수요가 필요한 빅테크, 합리적 가격의 AI 서비스 공급을 원하는 텔코(통신사)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서드 파티 개발사들이 에스터라는 ‘AI 허브’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T는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에스터에 탑재하는 등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SKT는 오는 3월 북미 사용자 대상으로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CES 기간부터 베타 서비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SK그룹 전시관과 웹페이지(www.asterapp.ai)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 하반기 미국 정식 출시를 거쳐, ‘26년에는 다른 국가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은 “기존의 다른 AI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에스터는 일상에서 필요한 액션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써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며, “올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에스터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