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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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소비심리, 7개월 만에 최고치…4년7개월 만에 '최대 폭' 올라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며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동안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다. 전월인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고, 향후경기전망(91·+18p)과 현재경기판단(63·+11p)이 큰 폭으로 올랐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형편전망(97·+5p), 현재생활형편(90·+3p), 가계수입전망(99·+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상승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석유류·농산물 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5.27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2025.05.15
韓대행, 12조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 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8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