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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한 교사'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공판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그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은 7일 사임했다.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판단,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제주 만장굴, 내년 봄 재개방 3월 말~4월 초 탐방 재개장 목표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핵심 유산인 제주 만장굴이 내년 봄 다시 탐방객을 맞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탐방로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2월 말 마무리하고, 약 한 달간 점검 기간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낙석 사고 이후 전면 통제…안전조치·환경개선 병행만장굴은 2023년 12월 출입구 상층부에서 지름 70㎝의 암석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탐방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계단 난간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낙석 원인을 조사해 추가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고, 동시에 약 1㎞ 구간의 데크 교체와 조명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희소성 지닌 용암동굴…연 50만명 찾는 핵심 관광지만장굴은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동굴로, 해안사구 영향으로 석회동굴에서 볼 법한 종유석 형태의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지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50만 명 안팎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1946년 ‘꼬마 탐험대’가 발견한 역사적 동굴만장굴은 1946년 김녕국민학교 교사 부종휴와 학생 30여 명이 탐험 끝에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며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5.12.10
키움 지명된 '학폭 논란' 박준현, 학폭 처분 '행위 인정'으로 뒤집혀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반전됐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당시에는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 군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만약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5.12.09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변동불거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을 지닌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으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하며,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2025.12.08
백악관 대변인 전 올케, 불법 이민 단속 구금 "믿은 내가 잘못" 불법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캐롤라인 레빗(28)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인 브루나 카롤리네 페레이라(33)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큰오빠인 마이클 레빗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마이클 레빗 주니어(11)를 뒀다. 현재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백악관의 주장이 "역겨운 거짓"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등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에도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며 "아들이 학교 하교 차량 줄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졌을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때 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자신이 친여동생을 두고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게 아들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봄 아들이 백악관의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1월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결혼식에도 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그들(백악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측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16살 때인 2008년 또래 여학생과 싸운 일로 소년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으나 체포된 적은 없으며, 해당 사건도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백악관은 레빗과 페레이라가 친인척 관계지만 페레이라는 레빗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아들과 함께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가 페레이라의 폭력 체포 전력을 들어 그녀를 '범죄자'라 묘사한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6세 때인 1998년 12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페레이라는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12일 보스턴 근교 리비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2025.12.08
한예종, '학폭 4호처분' 합격생 입학 최종 불허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올랐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2.05
전북서 8년 만에 수능 만점자 나와…"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주한일고에 재학 중인 이하진 군이 만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최근 수능 만점자가 나온 해는 2018년도로, 이후 8년 만에 만점자가 배출된 것이다. 이 군은 학교 측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12.05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하버드도 대규모 매수 나섰다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9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하버드대학교는 급락장 속에서도 보유량을 3배 가까이 늘리며 기관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4일(현지 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기준 전일 대비 1.73% 상승한 9만3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은 2.85%에 달했다. 원화 마켓에서는 약 1억38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프리미엄은 1.20% 수준이다. 시장은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1만명 증가와 달리 둔화세를 보인 것이다.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금리 인하 주기에서 고용 지표를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08.44포인트 오른 4만7882.9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35포인트 상승한 6849.72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40.42포인트 오른 2만3454.09를 나타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기관 자금 역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6.57% 상승한 3201달러선 리플은 2.05% 오른 2.1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는 비트코인 급락이 이어진 올해 들어 보유량을 약 3배 늘렸다. 미국 경제 매체 24/7월스트리트는 하버드가 11월까지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시기에 약 4억4300만달러(6534억원) 규모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2분기에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주식 190만 주를 보유했으며 3분기에는 이를 680만 주로 확대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조슈아 라우 교수와 대럴 더피 교수는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의 비트코인 자산 배분은 신흥 자산군에 대한 분산 투자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라우 교수는 비트코인과 기존 자산 간 낮은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더피 교수는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 비중을 신중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7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이 단기 가격 하락세와 달리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뿐 아니라 홍콩과 유럽에서도 규제 대상 비트코인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기관투자자 수요가 늘면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버드가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서 최소 14%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하버드가 지난 분기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려 약 5억달러(7376억원)를 투입했으나 이번 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20%가량 하락했다. 7월 초 저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당시 투자액 약 2억9400만달러(4337억원) 대비 현재 가치는 4000만달러(5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