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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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입장부터 성화까지 ‘따로 또 같이’…분산 한계 넘은 개회식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개최지명이 병기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개최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산 개최라는 구조적 한계를 ‘연결’이라는 연출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도시와 산, 동시에 열린 개회식개회식은 한국시간 7일,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을 메인 무대로 진행됐다. 동시에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해 리비뇨, 프레다초 등 이탈리아 각지에서도 주요 순서가 병행됐다. 신규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대회 특성상, 경기장은 최대 400㎞까지 분산돼 있다. 개회식 역시 그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산시로의 메인 무대는 나선형 원형 구조에 네 갈래 길이 뻗은 형태로 설계돼 개최지 간 연결을 상징했다. 행사 도중 산악 지역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연결되며 다른 장소의 장면이 수시로 공유됐다. 선수단 입장, ‘따로 또 같이’선수단 입장은 이번 개회식의 핵심 장면이었다. 대한민국처럼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프레다초 등 네 곳에서 동시에 입장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국가는 특정 장소에서만 실제 선수가 등장했다. 산시로 무대에는 선수 없이 국가 명패만 들어오는 장면도 연출됐다.다른 개최지에서 입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산시로 스타디움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됐다. 7만5천여 관중은 화면 속 선수들에게도 현장과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분산이라는 형식 속에서도 공동의 환영이라는 감정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장면이었다. 성화도 두 곳에서 동시에성화 역시 하나가 아니었다. 밀라노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각각 성화대가 설치돼 동시에 불을 밝혔다. 최종 성화 주자도 두 지역에 각각 배치돼, 분산 개최의 상징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성화 점화 자체가 분산 형식으로 진행된 순간이었다. 주제는 ‘아르모니아’이번 개회식의 총연출을 맡은 이탈리아 출신 연출가 마르코 발리치는 주제를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정했다. 음악과 문학, 미술, 패션 등 이탈리아의 문화 유산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도시와 산을 하나의 무대로 엮는 연출을 통해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공간은 흩어졌지만,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됐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를 잇는 이번 개회식은 ‘따로 또 같이’라는 방식으로 분산 개최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험적 장면을 남겼다.
2026.02.07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국정원 지시’ 위증 혐의 조사 두 번째 소환, 국회 증언 진위 집중 확인쿠팡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오후 1시 29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나 미 하원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국정원 지시’ 발언, 위증 성립 여부 쟁점이번 조사는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접촉 및 노트북 회수가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셀프조사·산재 축소 의혹도 병행 수사로저스 대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미 하원 소환장 논란 속 “규정 따른 수사”이번 소환은 미국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제재·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이달 23일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소환장에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비판하는 표현도 담겼다.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6.02.0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