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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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할 듯…내일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6
"엔비디아 H20 규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 흔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 이 칩 생산에 관여한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반도체 시장도 즉각 반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타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3%대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여파다. 미국 당국은 해당 조치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통보했다. 규제 직격탄 맞은 H20과 연관 기업들H20 칩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별도로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칩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제조를 담당하는 TSMC까지 여러 관련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 우려를 겪게 됐다. 또한 H20 칩을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내 대형 IT 기업들도 기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출 제한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하락했으며 이번 규제로 인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더 큰 파장 예상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20 칩에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가 사용되는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것은 HBM5로 H20과 직접 연관된 정도는 다소 낮다. 반도체 업계의 한 전문가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주요 업체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라며 “향후 수출 제한이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20에 사용되는 HBM3는 최고사양보다 두 단계 낮은 제품으로 중국이 자체 내수화를 시도 중인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수출 차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4.16
서울에도 이케아 생긴다…17일 강동점 개장 이케아 코리아가 17일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연다.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케아 강동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이라며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케아만의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 흐름은 보면 유튜브를 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제품을 만져보고 최종 구매는 다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방향이며 강동점은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 코리아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국내 5번째 매장이다. 앞서 이케아는 단독 건물의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강동점은 이와 다르게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복합시설인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지상 1층과 2층에 들어선다. 이케아 강동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동역과 가깝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있다. 이케아 강동점은 7400여개 제품을 쇼룸(전시실) 등을 통해 전시하고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전 제품 배송 및 픽업 옵션도 제공한다.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날 한국 시장에 지속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기흥 자동화 물류센터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풀필먼트(통합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25.04.16
의협 "현 정부, 의료정상화 해결하라…논의의 장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2025.04.08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