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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찬반 엇갈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대구광역시는 23일(월)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하지만 대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제막식 행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을 환영하는 민간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전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동상 설치는 법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 설치를 강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11월 13일과 26일, 12월 6일에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 동상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이들은 “홍준표는 대구시정에서 당장 손을 떼라. ‘독재망령’ 박정희 동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홍준표는 더는 대한민국 정치인, 대구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집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행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여, 국정협의체 참여하기로…권성동 "민생과 안보 위해“국민의힘은 20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권 권한대행는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여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즉각 불참을 선언했었다.하지만 아침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GS칼텍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나서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무탄소 에너지원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2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부사장, 남해화학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GS칼텍스의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사업’은 남해화학이 보유한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하여 여기서 생산된 무탄소 스팀을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도입, 기존 사용 중인 LNG원료 스팀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생산하는 무탄소 스팀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LNG원료 스팀을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대비, 연간 약 7만tCO2의 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유휴설비의 단순 재가동을 넘어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낸 우수 협업 사례이다. 신규 투자 시설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GS칼텍스의 유황이 남해화학으로 공급되고, 이를 원료로 남해화학의 황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무탄소 스팀이 GS칼텍스로 공급되는 선순환 사업 구조가 구축된다. GS칼텍스는 미래 사업을 유관부서와 함께 논의해 의사 결정하는 전사 협업 회의체인 비즈니스 카운실(Business Council)을 통해 저탄소 신사업(Lower Carbon, Biofuel, Gas, Recycle, White Bio)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GS칼텍스는 비즈니스 카운실을 통해 여수공장 에너지원의 저탄소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유공장 부산물인 유황을 원료로 하는 황산공장을 건설할 경우, 탄소배출 없이 스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발견하였다. 이후 ROCE(자기자본수익률) 개선 관점의 논의를 통해, 여수산업단지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남해화학의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한 협업 방안이 도출되었고 탄소저감과 수익창출이라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산단 내 입주사간 협력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근원적 혁신(Deep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전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및 그린 영역으로 역량을 확장하여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바이오 연료,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수소, CCUS, White Bio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균형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2.20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모두가 함께하는 축구 생태계 만들겠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한다.정몽규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2년간 많은 분과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와 축구협회가 미진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 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약소한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협회의 지식과 자원, 성과와 기회를 공유해 모두가 함께하는 축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 산업의 중심 플랫폼으로 완성하고 유소년, 지도자, 심판, 의무 트레이너 등 전문 인재의 과학적 육성도 약속했다.더불어 성공적인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통한 축구 산업 확대도 공약했다.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 회장과 함께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과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체육회장 후보들 단일화 목소리…"반드시 이기흥 막아야"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도전을 비판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반이기흥 연대'를 이룬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16일 "존경하는 후보님들, 구호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출마 의지를 보인 인물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8명으로 역대 최다다.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전 회장,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출사표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 회장의 3선 도전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단식 투쟁했다.
2024.12.16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