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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효성은 2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출발점이 바로 소통이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혼돈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2025.01.02
삼성전자, 초격차 기술 리더십·신성장동력 확보 강조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이 2일 임직원에게'2025년 신년사'를 사내 메일을 통해 전했다. 한종희 부회장과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신년사에서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과 전 부회장은 품질 경쟁력과 준법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두 부회장은 "우리 사업의 근간인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AI와 품질 관련 조직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미래 기술 리더십과 철저한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법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하고 준법 문화 정착을위해 힘쓰자"고 당부하면서, "올해가 삼성전자의 역사 속에 도약과 성장의한 해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시무식은 대외 여건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았다.
2025.01.02
SKT 유영상 사장, "을사년(乙巳年) 위기의 시대, 도전과 혁신으로 헤쳐 나가야" 2024년은 OI(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피라미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등 통신과 AI 두 축을 기반으로 Global AI Company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Geopolitical Risk)로 시장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술 환경 측면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내는 시장 성장과 AI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혁신 등 새로운 기회도 예측되는 한편, AI 기술 패권 경쟁과 투자 경쟁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5년,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Global AI Company로 나아가는 여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OI를 넘어 OE(Operation Excellence;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를 달성합시다. 단기 수익성(Profitability)과 장기 성장성(Sustainability)을 동시에 고려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AT/DT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2024년에 추진한 B2B AI 사업을 위한 SKT-SKB-SK C&C 시너지 체계 확립, 에이닷과 글로벌 AI 에이전트 Aster(에스터)를 통한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에서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우리의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AI Infra Super Highway’ 구축을 위한 AI DC, GPUaaS, Edge AI 사업은 물론 AIX Solution과 PAA(Personal AI Agent)에 이르기까지 AI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갑시다. 치열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기업문화를 확립해 갑시다. Supex Spirit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실행하면서도, Speak-out이 자유로운 수평적 소통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공유 Infra-Staff 조직이 하나로 결집해 단단한 팀 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하게 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궁즉변 (窮則變), 변즉통 (變則通), 통즉구 (通則久)’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도전적인 길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SK텔레콤 DNA에는 ‘도전과 혁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모두 위기를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Global AI Company’라는 비전을 향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패기 있게 나아갑시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5.01.02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 2025 신년사 전문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구성원 여러분의 한 해가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회사는 품질과 원가 경쟁력, 미래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원통형 46시리즈, LFP, 각형 등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고,ESS분야도 유의미한 수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재료비 및 가공비 개선을 통해 구조적 원가 경쟁력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면에서는 전례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경기침체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탓이 큽니다. 올해 사업 환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지경학적 이슈에 사업 전망과 시장 반응이 수시로 변하고전기차 시장의 캐즘은 26년 이후에야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로컬 업체의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제품은 물론 메탈, 설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심화되는 원가 경쟁도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예상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얼마 전 위기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시장 변화에 맞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체계와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수익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활동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이며 더 큰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전기차 시장은 2026-2027년을 기점으로 EV Price Parity 달성과 주행거리·충전·안전성 우려 해소로수요를 조금씩 회복해 중장기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ESS 시장은 우호적인 정책들과 빅테크·AI 기업들의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Non-EV, Baas·EaaS 등 신사업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우리에게 ‘미래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일등’이라는 엔솔 2.0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기본으로 돌아가 진정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면밀히 살피고,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포트폴리오 Rebalancing’과 ‘Fundamental 강화’ 활동에더욱 몰입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올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성과 창출로 이어질 R&D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차세대전지·LFP·각형 폼팩터 등 제품 역량은 지속 강화하고,‘이길 수 있는 차별화 제품기술’을 위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특허 경쟁력도 꾸준히 높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품질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고전압 Mid-Ni 및 LFP, 46시리즈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솔루션을 확보하고각형의 경우 경쟁사 수준 이상의 제품력과 원가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ESS 부문에서는 LFP 대용량 셀 개발, 고집적 시스템 및 SI 역량 강화로 수주경쟁력을 더 높이겠습니다.품질 분야에서는 AI기반 기술과 BMS진단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차별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경쟁력 있는 염가 소재 확대 ▲메탈/소재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재료비를 절감하고,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제조 공정 혁신으로 가공비 구조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미래 기술/사업 모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황화물계와 바이폴라 전지 등 차세대전지 상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BMS분야의 주요 OEM 수주 확대 및 배터리 리스 사업화 등을 통해‘Solution Provider’로서 신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에서 ‘최초’,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이는 우리에게 ‘도전과 변화의 DNA’와 ‘고객가치를 향한 끈기와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이겨내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우리만의 차별화된 No.1 헤리티지를 이어 나갑시다.그리고, ‘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갑시다. 저부터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또,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올해 더 많이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높이 오르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01.02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구 조화면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인사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을 임명했다. 도는 조직 내 세대 간 균형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은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신설 예정인 경제기획관으로 영입했다. 이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지역경제 안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이다. 도는 경제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 지방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4.12.3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81명 중 179명 사망29일 오전 9시 3분 경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경계 시설물인 외벽과 충돌해 큰 폭발로 불길에 휩싸이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2명은 태국인이다.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 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 38분 경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30분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사고기는 오전 9시 경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활주로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 났다.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 중 기장은 6천823시간, 부기장은 1천6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 말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29
신한카드, 내부통제 및 고객 편의성 강화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구조 재편에 중점을 둔 정기 조직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대내외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5그룹 23본부 체계에서 4그룹 20본부 체계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전사 인력 재배치와 함께 그룹 및 본부 조직을 최적화했다. 우선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접점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페이먼트(Payment)그룹에 플랫폼 관련 조직을 전진 배치하였다. 또한, 2025년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인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객경험혁신팀’을 신설하고, 고객 접점에서 얻은 VOC(고객의 소리)의 경영 자원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본부 산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제휴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십본부와 법인 사업을 담당하는 CP사업본부를 파트너십본부로 통합해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불확실성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관리본부와 채권관리본부를 통합하였다. 더불어 자본 효율적 성장과 함께 자원 최적화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금융, 오토, 데이터비즈(Data biz) 등의 사업영역을 동일 사업 그룹으로 편제하는 한편 데이터 사업본부와 피비즈(Fee Biz)본부를 통합해 ‘CL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는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 체계 및 R&R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적정 통제 범위를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 했다. 이외에도 시장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CRM 마케팅 조직을 신설, 전진 배치하는 한편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전담 조직, 글로벌 사업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신설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발맞춰 민첩하고 탄력적인 조직 쇄신을 위하여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정기인사를 통해 본부장 1~2년차를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본부장 인사에서도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0년대 생으로 전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조직 역동성을 강화하고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고객 편의성과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미래 지속 성장성 강화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기업·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신한카드 임부서장 정기인사 Ⅰ.경영진 <승진> ◇ 부사장▲ 김영일 (Payment그룹장)▲ 박창석 (전략사업그룹장) ◇ 상무(D2)▲ 박해창 (CSO) ▲ 조문일 (CCO) <신규선임> ◇ 상무(D1)▲ 박찬호 (CRO) ▲ 남훈 (CISO) ▲ 김동진 (준법감시인) <중임> ◇ 부사장▲ 박석희 (경영지원그룹장)◇ 상무(D1)▲ 안성희 (고객정보관리인) Ⅱ. 본부장/부서장 <승진> ◇ 본부장(D2)▲ 플랫폼솔루션본부장 윤승원 <신규선임> ◇ 본부장(D1)▲ 브랜드전략본부장 김종혁 ▲ 재무기획본부장 김정기▲ 마케팅본부장 김태경 ▲ 영업지원본부장 박희철▲ 멤버십본부장 김준식 ▲ HR본부장 이정우▲ 오토금융사업본부장 신성민 ▲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화▲ CL사업본부장 손경미 ▲ 글로벌사업본부장 이동익▲ 신용관리본부장 한윤식 ▲ 금융사업본부장 이승훈▲ ICT본부장 정용준 ◇ Hub장▲ 수도권1 Hub장 이병철 ▲ 수도권2 Hub장 김종화▲ 대구경북 Hub장 마채성 ◇ 부서장▲ 원신한추진팀장 김의준 ▲ 제휴영업1팀장 오병철▲ 법인영업2팀장 김준영 ▲ 법인영업3팀장 박지훈▲ DX개발팀장 김승현 ▲ MyData Lab 팀장 오윤영▲ 내부회계관리팀장 염선태 ▲ 브랜드기획팀장 이진웅▲ Core개발2팀장 유광준 ▲ 채권기획팀장 심형선▲ 채권관리팀장 차봉주 ▲ 준법감시팀장 차준호▲ 강릉카드Post장 김태진 ▲ 수원카드Post장 이현영▲ 청주카드Post장 황금락 ▲ 부산CRM센터장 김범진▲ 서울1금융센터장 이현주 ▲ 대구고객센터장 이재훈 <이동> ◇ 본부장(D1)▲ 파트너십본부장 안우경 ◇ 부서장▲ 영업기획팀장 남궁설 ▲ 가맹점마케팅팀장 장은호 ▲ 상품R&D팀장 김현호▲ 제휴영업2팀장 김광욱 ▲ 금융기획팀장 최세환 ▲ 금융영업2팀장 김성헌▲ 오토금융영업1팀장 손호규 ▲ 올댓Biz팀장 김경희▲ A&D기획팀장 우상수 ▲ 총무팀장 최인묵 ▲ 회원정산팀장 박민수▲ 가맹점정산팀장 하정훈 ▲ 가맹점관리팀장 김동균 ▲ CS팀장 김유헌▲ 모형공학팀장 윤경화 ▲ 수도권1지원Post장 장두원▲ 명동카드Post장 이희인 ▲ 여의도카드Post장 천인국▲ 일산카드Post장 최재석 ▲ 인천카드Post장 한용식▲ 수도권1오토금융Post장 안신성 ▲ 경기지원Post장 황상훈▲ 분당카드Post장 김자영 ▲ 경기오토금융Post장 이상준▲ 충청지원Post장 이영미 ▲ 천안카드Post장 김환▲ 호남오토금융Post장 김남채 ▲ 부산카드Post장 심재환▲ 창원카드Post장 이세준 ▲ 대구경북지원Post장 김석중▲ 대구카드Post장 정영성 ▲ 울산카드Post장 문성권▲ 포항카드Post장 유홍근 ▲ 대구경북오토금융Post장 윤재학▲ 중부CRM센터장 양형모 ▲ 가맹점지원센터장 이현▲ MyCar금융센터장 조재용 ▲ 광주신용지원센터장 이창호▲ 부산고객센터장 전경미 ▲ 대전고객센터장 김기철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