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23)
경제(752)
검색결과 총 2123건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강경화 주미대사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7 [주미대사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6%2Fda0e820b-22df-407c-8836-ab72e925ee8f.webp&w=3840&q=100)
강경화 주미대사 “트럼프 방한 등서 한미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는 “실용외교의 근간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며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강 대사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민주주의, 상식,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주권 정부’”라며 “이러한 국정 철학은 외교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안보 넘어 경제·기술로 확장”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안보·경제·첨단기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굳건히 다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학계, 언론 등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내 동포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공식 일정으로 신임장 사본 전달지난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오전 백악관 영빈관을 방문해 미 국무부 모니카 크롤리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강 대사는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의 최전선에 선 만큼,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크롤리 의전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준비를 포함해 양국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겠다”며 강 대사의 부임을 환영했다.주미대사관은 “신임장 사본이 통상 부임 후 일주일 내 전달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며 “새 대사의 적극적인 외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5.10.07
한미 협상, 외환시장 안정 공감대 형성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뉴욕서 러트닉 장관과 비공개 회동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에 인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 중 시간이 돼 다녀온 것”이라며 “극비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 논의…“민감성에 상호 공감”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번 딜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민감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불 투자’ 발언엔 “논의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up front)’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투자처 선정이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APEC 전 추가 협의 가능”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익,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경주 방문 전 추가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10.06
추석 차례상 비용 20만~30만원대…작년보다 소폭 감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전국 23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19만9천69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1주 전 대비 1.8%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19만2천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7천238원으로 각각 0.6%, 0.3% 줄었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에 완만한 하락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기관별 조사 결과 차이한국물가협회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을 전국 평균 28만4천10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90원(1.1%) 낮은 수준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차례상 비용은 누적 31.5%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대형마트에서 성수품을 구입할 경우 비용은 37만3천540원으로 조사됐다.4년 만에 20만원대 회귀한국물가정보가 지난달 12일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2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4년 만에 다시 20만원대로 내려온 수치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1천350원으로 작년 대비 0.7% 하락했다.소비자단체도 ‘소폭 인하’ 확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서도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22만470원, 대형마트는 30만1천41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여러 조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확인했다.
2025.10.06
추석 연휴 중 산업장관 전격 방미,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 간 ‘접점 찾기’ 시도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미 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시간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 MOU 수정안 이후 첫 회동한국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투자 MOU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조건이 담겼다. 한국은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비율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 한국은 지분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과 대출로 구성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실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가 최대 변수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협상 상대인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수정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의 방미는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보다 접점을 찾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도 관세 복귀보다는 대화 지속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린 협상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EC 전 절충 가능성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가 투자 MOU 문안에서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선정 관련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외견상 단단히 막힌 협상이지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정상 간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익 최우선”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다른 협상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미국이 진행 중인 다른 관세 협상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10.05
‘미국 직행’ 황유민 “아직 실감 안 나…계획은 미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직행’의 꿈을 이룬 황유민이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5일(한국시간) 하와이 오아후섬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은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김효주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초청 선수의 기적 같은 역전극KLPGA 투어 소속으로 올 시즌 이후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후원사 롯데의 초청을 받아 출전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력으로 퀄리파잉 시리즈 없이 곧바로 LPGA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대회 중반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그는 마지막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제 경기만 집중했다”며 “마지막 홀에서는 투온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고 황유민은 말했다. “오랜 꿈 이뤄 기쁘지만 아직 실감 없어”우승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유민은 “오랜 꿈인 LPGA 투어를 우승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설레고 감사하다”며 “좋은 기회를 준 스폰서 롯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실감이 안 나고 긴장된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매니저, 가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 4번째 우승 계보 잇다황유민은 김세영(2015), 김효주(2022), 김아림(2024)에 이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효주 언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같은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내년에도 다시 우승하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훌라 세리머니’의 주인공전통적인 우승 세리머니인 훌라 댄스에 대해서는 “TV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 긴장돼서 따라가기 바빴다”며 웃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선수들의 스킬을 많이 배우며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골프를 즐기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5.10.05
북, KN-23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장착…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화성-11마’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미 방공망 회피 의도화성-11형은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그간 철도·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새롭게 공개된 화성-11마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남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김정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자산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을 포괄하는 고급 전략무기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 기술 영향 짙은 신형 무기들전시회에는 러시아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등장했다. 3M-54E는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로, 러시아의 군함 운용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를 닮은 장비와 신형 전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일부 무기체계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돼 러시아 기술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정황도 제기됐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전천후 타격 체계’ 과시전시회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고도화해온 중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까지 극초음속으로 개량함으로써 한미 방어망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북한이 3년 연속 무기 전시회를 열며 ‘전략적 자립’을 과시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직접 겨냥한 KN-23 계열의 극초음속 개량형 공개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의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AI 기반 정찰·타격 시스템과 결합된 ‘극초음속-핵 복합 전력’ 구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