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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영상] 명태균 리스크에 의외의 국힘 조합 탄생?국민의힘 내에서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힘을 모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유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죠. 나라와 당이 위기에 처한 만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안 의원과 한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찬성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는 명태균 리스크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연대한다면, 오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반대 세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조경태 의원은 사법 리스크, 비상계엄 논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답니다.
2025.02.25
대상㈜, 美 애너하임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NPEW) 2025’ 참가대상㈜이 3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Natural Product Expo West) 2025'에 참가한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한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는 천연 제품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뉴 호프 네트워크(New Hope Network)’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식품 박람회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약 3천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유기농 식품 산업 관련 제품들을 선보이며, 6만 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들이 방문한다.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푸드 트렌드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 또,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정조준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미국 내 유통 채널을 한층 더 넓히고 박람회를 찾는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를 앞세워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또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건강에 대한 니즈를 겨냥한 천연 고기능성 식품 소재 솔루션을 제안할 방침이다. 대상㈜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다양한 종가 김치 제품을 선보인다. ▲산호원 오리지널 김치 ▲산호원 백김치 ▲코스트코 맛김치 ▲코스트코 총각김치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오이김치 ▲비건김치 ▲백김치 등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산호원 김치 2종은 대상㈜이 지난해 美 미쉐린 3스타 셰프 ‘코리 리’의 캐주얼 한식당 ‘산호원’과 협업해 만든 프리미엄 라인으로 많은 바이어들에게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푸드(O’food)’ 제품 중에서는 한국 스트리트 푸드 콘셉트의 냉동 치킨 3종 ▲고추장맛 ▲소이세서미맛 ▲허니갈릭맛과 떡볶이 3종 ▲오리지널맛 ▲스위트 칠리맛 ▲BBQ맛 등을 시식과 함께 선보이며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K-푸드의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상㈜의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페셜티 소재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지난해 론칭한 대체당 통합 브랜드 ‘스위베로’의 ‘알룰로스’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천연 조미 소재 ‘나미노’, 천연 향미 소재 ‘디세이버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용운 대상아메리카 법인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종가’와 ‘오푸드’ 제품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69년간 쌓아온 대상㈜만의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까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소재 기술력 강화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영상] 전과 대박! 음주운전 정치인들 총집합 #이재명 #허은아 #이상민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11월 다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적인 음주운전 전과는 없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이나 있고, 소병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02.2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4
[영상] 상상도 못한 정치인들 과거 직업 TOP5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고,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도 지냈는데요. 주말에도 사업에 몰두해 30대 후반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죠. 허은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입니다. 이미지 컨설팅 업체 대표로 일하던 중 정치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자유한국당의 외부 인재로 영입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진종오: 사격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4개나 안긴 사격 황제였답니다. 오영환: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2010년부터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2000번 넘게 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사, 프로그래머, 기업인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유명하며,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설립하여 IT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었답니다.
2025.02.21
SPC 배스킨라빈스, 세계적 바리스타 협업 ‘슈가밤 커피’…"K스피릿 담아" SPC 배스킨라빈스가 세계적인 바리스타 패트릭 롤프와 함께 개발한 ‘슈가밤(Sugar Bomb) 커피’를 출시한다. ‘패트릭 롤프’는 2년 연속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한 세계적인 로스터 겸 바리스타로, 풍성한 향미와 생두 본연의 맛을 자랑하는 노르딕 스타일 커피을 선보인다. 지난해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Nutty&Long After’를 콘셉트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를 개발했다. 이번 신제품은 패트릭 롤프의 예술적 감각과 공동 개발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가 결합된 메뉴로, 진하고 달콤한 K-스타일 라떼 콘셉트의 대중적인 맛으로 기획됐다. 달콤한 연유 크림과 깊은 에스프레소의 완벽한 조화에 첫 모금부터 마지막까지 입 안에서 터지는 듯한 강렬하고 깊은 맛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트릭 롤프는 “슈가밤 커피는 한국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인 ‘K-스피릿’에서 영감을 받았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패트릭 롤프와 함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카페 브리즈’의 맛과 품질을 올리고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국회입법리포트]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 특산물 '굴산업 지원법' 발의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 성장을 위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 실태 조사 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 관련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직업,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도 들어 있다. 통영과 고성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고, 종사만도 약 2만여명에 달한다.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이다.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해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 왔다. 정점식 의원은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