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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북군사회담 제안…DMZ 긴장 완화 위한 ‘기준선 논의’ 물꼬 트나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올해 들어 북한군의 DMZ 침범이 증가하고 표지판 유실로 경계선 인식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 군사분계선, 서로 다른 ‘경계선 인식’국방부는 17일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DMZ 내에서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작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북한군을 북측 지역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돼 회담을 통해 기준선을 정리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의 이유다. 표지판 1천292개 중 확인 가능한 것은 200여개뿐현재 남북 간 MDL 인식이 어긋나는 핵심 배경에는 ‘표식물 유실’이 있다. 정전협정 직후 DMZ에는 약 500m 간격으로 1천292개의 MDL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1973년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 이후 정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지형 변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측도 이를 근거로 경계선 인식이 남측과 다르게 형성됐고, 침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북측 침범 올해 10회 이상…작년보다 증가국방부는 북한군의 DMZ 침범이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으나 올해 들어 10회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작업을 본격화한 작년 4월 이후 침범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도 긴장 요인으로 꼽힌다.군은 이번 회담 제안이 “서로의 MDL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표지판 확인이 가능한 구역부터 기준선을 재확인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구역은 지속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통해 회담 일정 협의 가능…북한 반응이 관건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회담 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이번 회담 제안은 군사적 긴장 관리와 함께 끊긴 남북 소통 창구를 다시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2025 올해의 출판인 본상,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 한국출판인회의가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자로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를 선정했다. 출판인회의는 김 대표가 지난 10년사와 20년사 발간 과정에서 기획부터 원고 청탁, 좌담회 진행까지 실질적인 편집장 역할을 맡아 조직의 역사를 세밀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꾸준히 맡아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판 현장의 변화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출판 생태계의 기획 역량을 넓혀온 점이 본상 선정의 근거로 소개됐다. 공로상, 창사 80주년 맞은 을유문화사·현암사올해 공로상은 창사 80주년을 맞은 을유문화사와 현암사에 돌아갔다. 두 출판사는 장기간 국내 출판계의 기반을 다져온 점, 한국 문학과 학술 콘텐츠의 서지적 가치를 꾸준히 확장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특별상·젊은출판인상 등 분야별 수상자 선정특별상은 일본에서 박경리의 ‘토지’,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한국 문학을 지속적으로 출간해온 김승복 쿠온출판사 대표가 받는다. 그는 장기간 한국 문학을 일본 독자에게 소개해온 활동을 통해 한국 작품의 해외 저변을 넓혀 왔다.젊은출판인상은 돌봄과 다양성, 장애 등 한국 사회의 구체적 의제를 다루는 책을 펴내온 김효근 다다서재 대표에게 돌아갔다. 사회 문제를 출판 기획의 중심에 놓는 방식이 선정 사유로 반영됐다. 편집·마케팅·디자인 부문 수상자편집부문상은 황서현 휴머니스트출판그룹 편집주간, 마케팅부문상은 오상욱 킨더랜드 마케팅 본부장, 디자인부문상은 양진규 디자인 규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시상식은 12월 2일 열린다.
2025.11.17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美, 베네수 ‘솔레스 카르텔’ FTO 지정 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미 국방부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 전단을 카리브해에 추가로 배치한 데 이어 솔레스의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루비오 “24일부로 FTO 지정”…마두로 직접 겨냥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솔레스를 11월 24일부로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발표했다.루비오 장관은 솔레스가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군대·정보기관·입법부·사법부 고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부패 구조의 핵심에 마두로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트렌 데 아라과, 시나로아 카르텔 등 기존 FTO들과 함께 미주 전역에서 테러성 폭력과 미국·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항모전단 배치…군사 옵션 가속 신호미국은 이미 카리브해에 전략 군사 자산을 추가 배치하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솔레스의 FTO 지정이 예고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군사적 옵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를 솔레스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국가 무장단체’ 규정…군사 개입 명분 축적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분류는 특정 정권과의 직접 충돌이 아닌 ‘테러 조직과의 무력 분쟁’이라는 논리로 국내 법적 승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군사행동을 외국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테러 조직 대응이라고 주장할 경우, 의회의 전쟁 승인 문제나 국제법적 논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발언 여지…군사행동 분기점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마두로의 임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군사적 억지와 지정학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FTO 최종 지정 여부와 카리브해 군사 배치의 변화가 향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5.11.17
테슬라 이어 벤츠도 ‘脫중국’ 선언…한국 부품산업 새바람?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잇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도 한국을 아시아 구매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한국 부품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초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산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1~2년 내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대신 네바다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대중 고관세 정책과 잦은 관세율 변동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정책 수립에 부담을 줬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자 미국 OEM들은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GM 역시 협력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산 부품을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서울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해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아시아 구매 허브는 장기 성장과 파트너십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독일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라 회장은 “삼성 LG와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들의 기술을 차량 라인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혁신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인 기술력과 생산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2년 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17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美 개막…해외서 첫 선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미국에서 공개된다. 문화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고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공개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시작일이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박물관 측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토요일인 15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소개된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함께 전시를 꾸몄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대표작인 국보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푸른빛의 그림이 돋보이는 보물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조선시대 책가도 등이 총출동한다.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전시는 현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측은 지난 8월 배포한 전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한국 미술 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체이스 로빈슨 관장은 "이건희 회장은 선견지명을 지녔던 수집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가 "미국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풍부함과 깊이를 선보이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며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가 계획돼 있다.
2025.11.15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