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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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25.01.15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수출입銀, 새해 첫 한국물 30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지난 7일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 4억 달러, 고정금리 각각 3년 8.5억 달러, 5년 12.5억 달러, 10년 5억 달러로 구성됐다.이번 수은의 성공적 발행은, 국내 정치상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대해 견조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은은 당초 20억 달러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400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의 주문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투자수요로 최종 발행금액을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지역별로는 유럽·중동 38%, 미주 32%, 아시아 29% 등이며 투자자별로는 중앙은행·국제기구·공공기관 47%, 은행 27%, 운용사 등 25% 등이다. 또한, 각 만기별 투자자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으로, 최종 발행금리를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이상 축소함으로써 신규발행 프리미엄을 최소화하였다. 수은이 계엄 사태 이후 한국물 외화채권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준비 중인 여타 한국계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정치상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1:1 투자자 IR 및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해외 IB 앞으로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수은 홈페이지에 정치 현안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수은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정부 출범 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은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물 발행의 선봉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위기 대응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25년 수은 여신지원 계획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전략수주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01.08
정권 교체론, 58.5%…정권 연장론, 34.8% 기록 [리얼미터] 새해 첫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발표됐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이 64.2%로 가장 높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10.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5.5%)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지며 15주째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p↑), 보수층(1.4%p↑)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인천·경기(4.5%p↓)에서는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3.6%p↑), 서울(1.6%p↑), 대구·경북(1.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하락했고, 60대(10.0%↑), 70대 이상(4.3%p↑)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3.1%, 진보당 1.1%, 기타 정당 1.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보다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8.0%·정권연장 15.7%)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42.8%)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정권 연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교체 46.0%·정권연장 43.0%)에서 의견 차가 크지 않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6.2%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9.8%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18.1%)보다 정권교체(53.7%)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6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 의원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4
“한예종 폐쇄 관여 안했다”…유인촌, 비상계엄관련 입장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18일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일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비상계엄 당시 석관동 캠퍼스를 통제했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학교가 통제된 것을 두고 국립대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국립대는 따로 출입을 폐쇄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정부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