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문화 강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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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오프라인 사무소 외에도 E-FILE 체계와 실시간 화상 상담 시스템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향한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들에게 각종 자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시대의 자문은 협업이 핵심이다”라며 “양사가 함께 만든 협력 모델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르면 6월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를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1
이재명 "동물보호 넘어 복지 중심…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은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ICT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ICTC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ICTC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ｍ, 7ｍ, 5ｍ)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으로…공동체 종목으로 관리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담긴 한국의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을 포함한다. 사찰마다 음식이 다양하지만,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 산갓김치 등 사찰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해 향토성을 더하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조리하는 방식 등이 다른 나라 사찰 음식과는 다르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사찰음식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종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9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인터뷰)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대한민국 로펌의 좌표, 글로벌 메가 로펌” 연재의 마지막,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한 달 동안 SNN 편집부는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법률 시장의 구조를 조명했다. 5회에 걸친 연재는 단지 제도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계와 현실 사례, 제도적 허점을 교차하며 대한민국 로펌 시스템의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연재의 마지막에서 그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박동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표변호사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욕 맨해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첫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자 ‘한국 로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뉴욕은 글로벌 상거래, 금융, 기술, 지식재산,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한데 모인 법률시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경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로펌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다.한국 로펌의 좌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43개 전국 사무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원펌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구조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가 아니라, 회계와 인사, 사건 처리까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일체형 구조’”라고 설명한다.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송무관리본부’와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해 전국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데이터 기반의 사건 관리와 AI 분석 도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정밀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객이 어느 사무소를 찾아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로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현실화한 사례라고 자신합니다.” “글로벌 첫 거점으로 뉴욕을 선택한 이유”대부분의 한국 로펌이 해외 첫 진출지로 동남아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대규모 사무소를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자문 및 다국적 소송 수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법률 시장에 진입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해외 진출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력과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수요가 집약된 곳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합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뉴욕 사무소, 단순 진출 넘어 글로벌 허브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뉴욕 사무소는 국제거래 자문,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국 진입 외국기업 대상 종합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지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과 패러리걸 등 현지 인재를 직접 채용해 로컬 신뢰도와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지화와 본사의 철저한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출지는 유럽, 일본과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기준은 본사”뉴욕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현지 고객 수요, 파트너십 가능성, 인재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외 지점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회계·인사·사건 처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 둘째, AI 기반의 사건 분석과 리걸테크 도입, 셋째, 글로벌 고객과 현지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법률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술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펌의 미래는, 통합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달려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1년간 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안착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중앙 집중형 운영, AI 기반 업무 효율화,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국내 로펌 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그 방향을 실천 중이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있습니다.” -이번 6회로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 연재를 마칩니다. -
2025.05.19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김문수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원, 김현숙·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서명옥·서지영·조지연·강선영·김민전·이달희·최수진·최보윤 의원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총괄위원장에, 손인춘 전 의원은 수석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2025.05.1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