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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 리창 총리와 평양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다.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牢不可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마카오·신장·시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창 “전략적 소통·협력 심화 원해”리창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지역 사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 당정은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북중관계 발전, 변함없는 방침”리 총리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며 양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 확대 등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조율과 협동 긴밀히 할 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당 창건 80주년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변해도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해 중조관계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만의 중국 총리 방북리창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양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위급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0.10
이-하마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인질 석방·군 철수 임박 2년 전쟁 마침표 향한 첫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역사적 합의…평화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고 강조했다.이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개한 ‘1단계 철수선(withdrawal li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주변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카타르 “전 조항 합의…인도적 지원 포함”중재국 카타르도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가시화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이 현실화된 첫 단계다.해당 구상에는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재편 등이 포함돼 있다.이스라엘은 발표 직후 구상안을 수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측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중재 아래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합의로 휴전 절차가 공식화됐다. 향후 전망1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은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체제 전환 등 구조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5.10.09
교황 레오 14세,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레바논 선택 교황 레오 14세가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다.이는 지난 5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 순방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화해와 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다.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첫 순방지 ‘이즈니크’교황청은 7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교황 레오 14세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한 뒤, 이어 12월 2일까지 레바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순례 일정이 포함됐다.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양국 정부와 교회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니케아 방문은 교회 일치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니케아(현재의 튀르키예 이즈니크)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다.이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립됐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됐다.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동의 뿌리로 평가된다. 첫 순방, 이슬람권 향한 ‘평화의 다리’레오 14세가 첫 방문지로 이슬람 인구가 99%에 달하는 튀르키예를 택한 것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교황은 지난 7월, 바티칸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을 만나 “튀르키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교차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당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땅을 직접 찾고 싶다”고 밝히며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를 지목했다.교황청은 이번 일정이 단순한 종교 행사 방문이 아닌, 문명 간 화해의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AP통신은 “레오 14세의 튀르키예 순방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교황의 첫 해외 일정이 그의 재임 방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방문…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예정교황은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12월 2일까지 레바논을 방문한다.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방문은 최근 몇 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교황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레바논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중동의 대표적 국가다.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은 레바논 국민이 겪는 정치적·경제적 불안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레바논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황은 2012년 9월의 베네딕토 16세였다.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의 미완 여정, 레오 14세가 잇는다이번 순방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완의 여정을 잇는 의미도 지닌다.프란치스코는 올해 5월,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의 초청으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튀르키예 방문을 계획했으나, 4월 선종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레오 14세는 즉위 후 이 계획을 이어받으며 “종교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교황청 관계자들은 “레오 14세는 즉위 직후부터 평화·대화·포용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며“첫 순방지는 그가 어떤 교황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7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5.10.02
트럼프 종전안, 전환점 될까가자전쟁이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구상이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대가 커졌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와 하마스의 반응이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구상, 이스라엘·아랍권 절충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 20개항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구상은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 72시간 내 군사작전 중단과 인질 교환이 이뤄지며, 기술관료형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 통치하고 미국·아랍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이 주둔하는 내용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 구축을 명시하며 아랍권의 환영을 받았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8개국이 지지 성명을 냈고 유럽 주요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 내부 엇박자그러나 이스라엘 내각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구상 수용 직후에도 “팔 국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자 주둔 지속을 언급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미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 비무장화,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 등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어 내부 갈등 가능성이 크다. 극우파가 연정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도 변수다. 하마스의 선택이 관건하마스가 무장 해제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협상단은 도하에서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관계자들과 회담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3~4일 내 답변 시한을 넘기면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전쟁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분수령에 선 가자전쟁전후 통치와 재건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구상은 ‘두 국가 해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하마스의 결단, 이스라엘 내 정치 역학,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려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종전안이 중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로 남을지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2025.10.02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