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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요리 재료도, 대결 상대도 예측불허 요리 재료도, 함께 서 있던 팀원도 믿을 수 없다. 10분 전까지 동지였던 상대가 곧바로 경쟁자가 된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가 한층 더 자극적인 전개로 돌아왔다. 비영어 쇼 1위…시즌1 넘는 화제성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시즌1의 흥행을 이어가면서도, 게임 방식과 연출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30일 공개된 8~10화에서는 3라운드 흑백 팀전 결과부터 패자부활전, 4라운드 ‘2인1조 흑백 연합전’, 이어진 ‘1대1 사생전’까지 숨 가쁜 전개가 이어졌다. 팀전 축소, 대신 ‘전원 탈락’ 초강수시즌2의 가장 큰 변화는 팀전의 구조다. 시즌1에서 두 차례 진행됐던 팀전은 한 번으로 줄어든 대신, 패배한 팀은 ‘전원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규칙이 도입됐다.흑수저와 백수저 중 한쪽이 통째로 탈락하는 설정에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이러다 흑백요리사가 아니라 ‘흑흑요리사’, ‘백백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팽팽한 점수 차로 승패가 갈린 순간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연합전 뒤 바로 맞대결…도파민 폭발톱7을 가리는 4라운드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흑·백수저 구분 없이 자유롭게 2인1조를 꾸려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는 ‘흑백 연합전’에서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맛을 넘어 두 셰프의 조화와 균형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연합전 직후 제작진은 곧바로 ‘1대1 사생전’을 선언했다. 방금 전까지 한 팀이었던 셰프들이 서로를 마주 보는 구도로 조리대가 회전하는 장면은 출연자들조차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용 가능한 재료 역시 연합전에서 썼던 것으로 제한되며 긴장감은 극대화됐다.시청자들 역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제작진이 너무하다”는 반응과 함께 “도파민이 터진다”는 평가를 동시에 내놓았다. “요리 서바이벌의 진화…웹툰 같은 구조”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들은 이미 요리 서바이벌을 충분히 경험했다”며 “‘흑백요리사’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게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웹툰 같은 긴장과 묘미를 만들어낸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경쟁 구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서사와 스타일을 담은 요리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강록·김성운 셰프의 ‘땅과 바다’, 후덕죽 셰프의 ‘라초면’, 윤주모·임성근 셰프 팀의 ‘박포갈비와 무생채 쌈’ 등은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았다.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 변수다만 이번 시즌에서는 아쉬운 해프닝도 발생했다. 9회차 방송 중 흑수저 ‘요리괴물’의 인터뷰 장면에서 실명이 적힌 명찰이 노출되며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이 불거졌다.시즌1에서 결승 진출자만 실명이 공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장면이 특정 참가자의 탈락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10화가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의 1대1 대결 결과 발표 직전에 종료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톱7 확정 임박…마지막 한 자리 주인공은현재까지 6명이 톱7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요리괴물과 손종원 셰프의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예측불허의 규칙과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 ‘흑백요리사2’는 요리 서바이벌의 판을 다시 흔들고 있다.
2026.01.02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단백질↑·탄수화물↓·당↓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량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보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고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변동이 없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31
![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왼쪽)씨와 서경덕 교수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30%2Fb0122c59-a0d5-4f36-ae53-010ac7cd4989.webp&w=3840&q=100)
“김치와 파오차이, 다른 음식”…문세윤·서경덕, 세계에 알린다 방송인 문세윤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서경덕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형성에프앤비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보관 방식 비교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김치와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조리 방식과 보관 방법, 표준 규격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두 음식이 서로 다른 식문화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기준의 차이 강조영상은 김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돼 국제 공공규범의 지위를 갖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발적 민간 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두 음식의 국제적 위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왜곡 바로잡기서 교수는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이번 영상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가 서로 다른 음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친근한 전달 방식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은 방송을 통해 김치를 자주 소개해 온 인물로, 쉽고 친근한 설명을 통해 메시지 전달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확산과 향후 계획영상은 유튜브 등 각종 SNS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글로벌 영상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30
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전적으로 제 부족함…진심으로 죄송" 전 보좌진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에 둘러싸였다.
2025.12.30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