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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뮤지컬 극장 샤롯데씨어터, AI기반 '공연 자막 안경' 서비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오리지널 팀의 영어 공연인 경우 한국어로 설정된 안경을 쓰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된다.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자막 안경이 서비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롯데씨어터는 스마트 안경 업체 엑스퍼트아이엔씨와 협력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은 자막 안경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무대와 자막을 한눈에 인지해 극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연의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도 자막 안경으로 전보다 편하게 공연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시작된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라이브사업팀장은 "뮤지컬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하게 몰입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안경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2
U-17 월드컵 32강, 한국의 첫 상대는 잉글랜드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백기태호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만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2일(한국시간) 발표한 대진표에 따르면 한국은 32강에서 잉글랜드와 맞붙으며, 승리 시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른다. 경기는 15일 오후 9시 30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존에서 열린다. 잉글랜드 상대 전적 ‘3무 2패’…8강서 일본 또는 북한 가능성한국은 잉글랜드와의 U-17 대표팀 역대 맞대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3무 2패로 열세이지만 백기태 감독은 “공은 둥글고 이 연령대는 변수가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만약 한국이 잉글랜드와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까지 제압해 8강에 오를 경우, 일본 혹은 북한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일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각각 32강전을 치른다. 아시아 4개국, 한쪽 대진에 몰려 ‘동아시아 전선’ 형성이번 대회 32강 대진표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 일본,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이 모두 한쪽에 속해 있다. 같은 지역에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등 유럽 강호들도 포진했다. 반대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등이 있어 ‘서쪽 강호 대진’으로 불린다. F조 2위, 무패로 6년 만의 토너먼트 진출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멕시코(2-1), 코트디부아르(3-1)를 꺾고 스위스와 0-0으로 비겨 F조 2위를 차지했다. 2승 1무의 무패 성적으로 6년 만에 토너먼트 무대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E조 2위로, 베네수엘라전 패배(0-3) 이후 아이티(8-1), 이집트(3-0)에 연승하며 반등했다. 백기태 감독 “무패 자랑스럽다, 팀으로 싸운다”백기태 감독은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잉글랜드가 강팀인 건 사실이지만 자신감 있게 하나의 팀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페널티킥 쐐기골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한 이용현(울산현대고)은 “무패 분위기를 잇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 U-17, ‘8강의 기억’ 되살릴까한국의 U-17 월드컵 최고 성적은 1987년 캐나다, 2009년 나이지리아, 2019년 브라질 대회에서의 8강이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8강 벽을 넘는다면 16년 만의 새로운 역사다. 백기태호의 도전은 15일 밤, ‘공은 둥글다’는 축구의 진리를 다시 증명할 무대로 향한다.
2025.11.12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출근길 '사퇴 요구' 질문에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길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불거진 검찰 내 사퇴 요구 관련 질문을 받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분분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5.11.12
한국·캄보디아 경찰 24시간 합동 대응 '코리아 전담반' 출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담반 개소식을 열었다. 코리아 전담반(Korea-Cambodi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은 양국 경찰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감금·인신매매 등 범죄에 24시간 함께 대응한다. 캄보디아 현지서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 등 전 과정을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리 국민 피해가 집중된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정보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전담반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코리아 전담반 파견 근무자 선발 공고를 냈다. 파견 근무자들은 범죄단지 첩보 수집 및 단속 수사 지원, 한국인 사건·사고 접수 및 초동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7명을 이달 중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담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양측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찰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경찰 등 관계자와 함께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공조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경찰청은 향후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코리아 전담반을 범죄 예방, 피의자 검거 및 송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국제공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5.11.10
검사장들 입장문 "총장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대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10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5.11.0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