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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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이타현 이틀째 화재로 주택 170채 불타…70대 남성 연락 두절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채 이틀째 진화되지 않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이타현 오이타시 사가노세키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전까지도 꺼지지 않고 번져 주택 등 170채 이상과 주변 산림을 태웠다. 화재 피해 면적은 16만㎡를 넘는다. 이번 화재로 180명 가까이 지자체가 개설한 대피소로 이동했고, 70대 남성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경찰이 확인 중이다. 50대 여성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70여 가구가 화재로 인해 정전됐다. 오이타시는 자위대에 소방 지원을 위한 파견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다. 아사히신문은 "소방청 통계로 최근 20년간 발생한 시가지 화재 중 피해 건물 수가 2012년 12월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의 147채를 넘어 최다"라고 전했다. 이 마을에는 17일 아침부터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현지 소방서는 18일 오후 5시45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2025.11.19
‘제17회 구상문학상’ 고철·고형렬 시인 공동 수상 올해 ‘제17회 구상문학상’의 영예는 고철 시인의 시집 『극단적 흰빛』과 고형렬 시인의 시집 『칠일이혼돈사』가 함께 차지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19일 두 작품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상문학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동 수상이 결정된 사례다. 구상문학상은 시인 구상(具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영등포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 사업회가 운영해온 문예상이다. 심사위원회는 두 시집을 “각각 뚜렷한 개성과 변별성을 지닌 작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고철 시인의 『극단적 흰빛』에는 “드문 경험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고유한 시적 성취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고형렬 시인의 『칠일이혼돈사』에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집요한 시적 수행력이 인상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두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천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1.19
사우디 빈살만 1조 달러 투자 계획...트럼프, F-35 판매와 원전협력 약속하며 전략관계 강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 체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와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략방위협정을 체결하며 방산기업의 사우디 내 운영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마련했다.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분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F-35 판매 승인과 방산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고 사우디가 약 300대의 미국산 탱크를 도입할 수 있는 협정을 함께 발표했다. 중동 지역 내 군사 균형과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을 전략적 사안으로 규정했다.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합의양측은 민간 원자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사우디가 미국을 원전 협력의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모든 원전 협력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사우디의 원전 시장은 한국도 관심을 가져온 분야여서 이번 합의가 국내 수주 경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협력 및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미국과 사우디는 인공지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기술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사우디에 미국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함께 서명됐으며 전략 산업 전반으로 협력 분야가 확장되었다.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상향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 계획을 기존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합의된 투자보다 4천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빈 살만에 대한 트럼프의 ‘최상급’ 예우빈 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7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한 환영식을 직접 주재하고 전투기 환영비행을 함께 지켜보며 파격적 의전을 제공했다. 오찬과 120명 참석 공식 만찬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오래된 친구로 소개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카슈끄지 사건 관련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빈 살만 왕세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CIA 평가와 달리 빈 살만 왕세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브라함 협정 관련 입장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정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명확한 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정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타난다. 가족 사업 논란에 대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등 사업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재러드 쿠슈너와 빈 살만 왕세자 간 사업 협력 관계도 주목된다.
2025.11.19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동정] 김영찬 전 서울식약청장,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회장 내정 김영찬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KAIDA)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22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다. KAIDA는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함께 공부해온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현재 송영중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양진설 벤처대학 교수,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전직 공무원과 교수, 기업 임원급 간부 등 약 600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는 데이터과학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구자들에게는 실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찬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의 실무 적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학습 공동체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에 기여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11.17
런베뮤,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단기계약 구조 개선"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17일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며, 특히 3개월의 수습 기간 이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엘비엠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매장에서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길 때 본사 차원에서 꾸린 별도 팀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기록 관리도 개선해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경비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에서 다음날 매장별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사관리 ERP시스템을 도입해 지문 인식기와 연동된 실시간 근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런던베이글은 최근 사망한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문 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무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엘비엠은 직원 정기 면담, 관리자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뼈를 깎는 전사적 노력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동서발전·HJ중공업,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대국민 사죄…일주일 만 한국동서발전은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적 책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답했다. 동서발전에 이어 HJ중공업도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각각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와 시공사다. 앞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3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