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7)
경제(46)
검색결과 총 57건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미 금리 동결에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4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0.25%포인트(p) 금리를 낮췄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세 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뒤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중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복수의 경제 전망가가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현재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나쁜 상황이지만 한은도 계속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 다음 달 17일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몇 차례 남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다.
2025.03.20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2025.03.18
서울 '국평' 아파트가격 평균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14억원을 넘은 것이다.직방이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삼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거래 가격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강남3구의 집값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넘은 것은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7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