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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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국인 대상 범죄 TF '코리아전담반' 11월 가동"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마네트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 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7
![김현종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왼쪽)과 오현주 안보3차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7%2Fa3ac40c8-6d41-4cc1-bf99-957dd3f16989.webp&w=3840&q=100)
북미 회동 가능성 낮다…“만남 자체가 시작일 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회담은 어떤 상황이든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상황이 오면 30시간 이내라도 준비할 역량은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을 언급하며 “그때도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이뤄졌고, 지금도 비슷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판문점 합류를 포함하는 발언은 아니며, 대통령실은 회동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지만,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4천 고지’ 오른 코스피, 4개월 만의 새 기록 오전 장중 4,000선을 넘어 4,030대까지 상승했다.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세운 새로운 기록이다. 외국인·기관 ‘사자’, 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65포인트(2.30%) 오른 4,032.24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4,038.3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55억 원, 5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4,509억 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 개인의 ‘사자’세가 장중에는 매도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10만전자’·SK하이닉스 ‘53만닉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04% 올라 10만 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12% 상승하며 53만 원선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고, 반도체와 조선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한에 조선주 강세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5.56%, 한화오션이 3.48% 상승하며 조선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바이오·자동차·금융주도 상승 동참삼성바이오로직스(1.36%), 두산에너빌리티(1.48%), 현대차(1.98%), 기아(1.57%), KB금융(3.21%)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1%)과 삼성생명(-1.29%)은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5.04%), 증권(3.60%), 전기전자(2.70%)가 오름세를 이끌었고 금속(-1.86%), 철강소재(-1.79%)는 하락했다. 코스닥도 900선 앞두고 상승폭 확대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96포인트(1.69%) 오른 898.04를 기록하며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알테오젠(5.61%), 리가켐바이오(6.70%), 에코프로비엠(1.10%), 에코프로(2.15%) 등 바이오·2차전지주가 상승했고, 리노공업(-0.69%), 클래시스(-1.34%)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상회담 일정이 투자심리 자극이번 상승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29~30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2025.10.27
네이버 검색의 경제적 가치, 국민 1인당 704만 원 KAIST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계량화한 결과, 네이버 검색이 국민 1인당 약 70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경제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경제학으로 산출한 ‘소비자 잉여’ 가치연구진은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 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개념으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경우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 가능한 보상가격(WTA)을 계산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이 결과, 전체 검색 서비스의 1인당 소비자 후생 가치는 1,2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인 704만 원이었다. 지도 서비스의 경우 428만 원, 메일은 139만 원의 후생 가치가 산정됐다. 검색 222조 원, 지도 131조 원 규모의 사회 후생이 수치를 국내 인구 전체에 적용한 결과, 네이버 검색의 총 소비자 후생 가치는 연간 222조 7천억 원, 지도는 131조 5천억 원, 메일은 43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산은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색을 중심으로 한 222조 원 수준을 네이버 서비스의 하한값으로 제시했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60조 원대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생산유발효과 60조 2천1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 3천1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1,6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 기업을 전통 제조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잉여’ 중심의 분석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 정책 신중해야”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사용자 후생을 고려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색·지도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는 공공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사천피 달성'…코스피 장중 첫 4000 돌파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 ‘사천피’를 달성했다. 27일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7포인트(2.02%) 오른 4021.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 한때 4029.44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것은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36.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1억원, 134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38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주말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장 전 "미중 정상회담은 10월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증시는 여러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4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는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53만원대로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2.09포인트(1.37%) 오른 895.1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5포인트(0.81%) 오른 890.23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0억원, 8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0.27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책 대중화' 이끈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 28일 전시 르네상스 시대 '책의 대중화'를 펼친 이탈리아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가 일생을 바쳐 편찬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4∼2025)를 기념해 기획특별한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 전시가 28일 개최된다. 출판인이자 인문학자인 알도 마누치오(1449∼1515)는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옥타보 판형'과 기울어진 글자체인 '이탤릭체'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출판계 혁신가로 불리는 인물로, 그가 설립한 베네치아 알디네 인쇄소는 3대에 걸쳐 총 120여 종의 책을 출간하며 본격 '책의 시대'를 알렸다. 전시를 기획한 이정연 세계문자박물관 학예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알도 마누치오의 인쇄 혁신을 이야기하는 전시"라며 "마누치오의 노력이 누구나 손쉽게 책을 가지고 다니는 '대인 독서문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전시에서는 '지리학'(Geography)과 '단테 지옥도'(Divine Comedy) 등 마누치오 가문의 대표 출간 책 46점을 비롯해 총 53점의 책을 볼 수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뉘른베르크 연대기'와 함께 소장 중인 '역사'(Histores, 1502)도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또 '라틴어 문법'(1493), '폴리필로의 꿈'(1499), '베르길리우스 전집'(1501), '데카메론'(1522) 등 르네상스 출판문화의 대표적인 희귀본들을 접할 수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스테파노 캄파뇰로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스테파노 트로바토 베네치아 국립마르차나도서관장이 강연한다.
2025.10.26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 사상 첫 1천조원 돌파...AI 반도체 열풍에 동반 급등…코스피 3,900선 회복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와 미국 증시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84조8천600억원, 우선주는 63조5천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371조2천810억원을 기록했다. 세 종목을 합치면 총 1천19조7천50억원으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1천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 호황, 국내 반도체주 상승 견인이날 상승세는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등하며 낙폭을 만회했고,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천800원으로,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두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2.5% 급등…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코스피는 이날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3,941.59로 마감하며 전장 대비 96.03포인트(2.50%) 올랐다. 개인투자자가 2조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1조4천50억원)과 외국인(5천908억원)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를 흡수했다.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821억원, 사모펀드가 2천543억원, 연기금이 7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회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천조 돌파는 상징적 분기점”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한 시가총액 확대 이상으로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 1천조원 돌파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점”이라며 “AI 서버용 D램과 HBM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AI 수요 본격화와 함께 실적 반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4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