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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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도 물 끊었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이 절수 조치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직전일보다도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정부는 강릉 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은 폐쇄되고,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한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고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도 공급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강릉시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 141만병이 비축돼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천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된다.
2025.09.02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당정 논의 "지역민 편의·자생력 강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2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더위 피해 계곡에 '풍덩' 빠졌다간…물놀이사고 주의해야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 경기와 인천에서만 4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 10일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는 60대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날 경기 가평의 명지계곡에서 음주 후 물놀이하던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양주 장흥면 공릉천에서도 중학생 1명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했다. 전날인 9일에도 가평군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 수난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 대책기간의 물놀이 사망자수 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 올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난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 중 1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67명이 수난사고로 숨졌다. 이 중 12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이다. 한 해 평균 20명 안팎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정부는 물놀이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강 주변 등 물놀이 관리지정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했다. 또 하천변 등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도 예찰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11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46% 사용완료…먹고 마시는 데 절반 이상 사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액수 46%가 사용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NH농협·롯데·하나·우리·BC)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5조7679억원으로 이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았다.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대중음식점과 마트·식료품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소비쿠폰의 절반 이상(56%)을 사용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 대비 19.5%, 작년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직전 주와 비교해 7월 4주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이었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7월 5주(28일∼8월 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7월 5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 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