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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중기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등10개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협약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외식업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경쟁력 있는 가게를 발굴하고, 배민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한 브랜딩을 지원해 스타 소상공인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TOPS, 이하 TOPS) 사업 협약 및 선포식’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대표 이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TOPS사업의 일환이다. 배민은 한유원과 손잡고 TOPS 사업에 참여한 10개 플랫폼사 중 외식업 분야를 맡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컨설팅, 브랜딩 등 단계별 육성을 맡는다.배민은 먼저 한유원의 중소기업 유통지원 사이트 ‘판판대로’를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운영 효율화’, ‘메뉴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외식업 특화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 할인 및 디지털 기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00개사 중 높은 인기를 누린 외식업 소상공인에게는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가게 간판 및 인테리어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성장 서사를 브랜딩해 개성 있고 실력을 갖춘 스타 외식업 소상공인을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업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소상공인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100일 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I는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 대처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제조 등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이 받은 투자금은 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 CEPI에 가입한 이래 CEPI에 5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14일은 WHO가 2020년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대외적 정치적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등을 짚어보고, CEPI의 미래전략 및 ‘100일 미션’ 등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과 권덕철 감사(전 보건복지부 장관), 성백린 이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안재용 이사(SK 바이오사이언스 CEO), 이재국 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롬 김 이사(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인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CEPI에서는 리처드 헤쳇(Richard Hatchett) 대표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CEPI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맹은 정부의 ODA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현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난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불확실한 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최근 르완다에서 진행된 “100일 미션”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면서, ‘100일 미션’의 시뮬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 평가요소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R&D 등 기술력, 생산시설, 신속한 임상 및 테스트 적용력, 신속한 허가제도, 민간부문의 역량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은 방한중에 국제백신연구소, 질병관리청 등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앞으로도 CEPI의 중요한 한국 민간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활동과 함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8
한국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7분간 거래 멈춰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7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 이 시간 동안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7분이 지난 오전 11시 44분 이후부터는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동양철관[008970]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양철관에 대해 "12시 5분부터 시장관리상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기타시장안내를 내보냈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체결은 멈췄지만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2025.03.18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3.18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벚꽃부터 유채꽃까지…봄꽃 여행지 18곳 추천경상남도는 성큼 다가온 봄날을 맞아 34월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각양각색 매력을 가진 경남 봄꽃 여행지 18개소를 소개했다. 전국 규모 꽃축제가 열리는 경남의 화려한 봄꽃 명소는 물론 경남의 숨겨진 봄꽃 여행지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부는 지금, 봄바람을 따라 경남의 아름다운 봄꽃 명소로 떠나보자. 첫 번째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경남 벚꽃 명소 11개소이다.▲(창원) 진해 경화역 벚꽃길 = 봄이 되면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물드는 진해는 대표 벚꽃 명소이자 전국 유명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3.29.4.6.)가 열리는 곳이다. 봄철 진해는 모든 곳이 벚꽃으로 가득하고, 그중에서 경화역은 열차에 흩날리는 벚꽃으로 유명한 사진 명소이다. ▲(통영) 봉숫골 벚꽃길 = 봉숫골 벚꽃길은 통영 용평 사거리에서 용화사 광장에 이르는 벚꽃길이 펼쳐지는 장소이고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3.29.3.30.)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봉숫골 거리에는 카페, 공방, 전혁림 미술관 등 방문할 만한 곳 또한 많다. ▲(사천) 청룡사 겹벚꽃 = 사천 청룡사는 4월이면 분홍 겹벚꽃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명소이다. 고즈넉한 사찰과 분홍 겹벚꽃이 어우러진 전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청룡사 곳곳마다 봄 향기 가득한 겹벚꽃 사진 명소가 가득하다.▲(양산) 물금 황산공원 = 낙동강 최대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은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를 한다. 매해 물금 벚꽃축제(3.29.3.30.)가 열리는 곳이며, 낙동강을 따라 산책하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의령) 가례 벚꽃길 = 의령 가례 홍의정에서 가례공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조용하게 산책을 하며 흐드러진 벚꽃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인근에는 반경 8km 이내에는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솥바위가 있어 같이 방문해 보기 좋다. ▲(함안) 입곡군립공원 = 입곡군립공원은 봄이면 벚꽃과 홍매화가 입곡저수지 주변 길을 따라 터널을 만들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이 있어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고성) 대가면 십리벚꽃길 = 고성 대가면 유흥갈천 간 ‘십리 벚꽃길’은 분홍빛 벚꽃 터널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다. 인근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테마 당항포 관광지 등이 있어 같이 들러볼 수 있다. ▲(하동) 화개 십리벚꽃길 = 하동 화개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십리벚꽃길은 전국에 알려진 벚꽃 명소이자 화개장터 벚꽃축제(3.28.3.30.)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벚꽃길과 함께 하동 곳곳에 있는 야생차밭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함양) 백전 오십리 벚꽃길 = 함양읍에서 백전면 백운마을까지 이어지는 50리 벚꽃길은 벚꽃 드라이브 명소이다. 벚꽃철이면 백운산 벚꽃축제(4.5.4.6.)가 열린다. 근처에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하였다고 전해지는 상림공원 등이 있다. ▲ (합천) 백리 벚꽃길 = 합천 백 리 벚꽃길은 합천 읍내에서 합천댐을 거쳐 봉산면에 이르는 벚꽃 가득 드라이브 코스이다. 근처에는 근현대 시대물 영화·드라마 촬영 야외 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있다. 개화기 의상체험 등도 가능하다. ▲(거창) 용원정, 덕천서원= 거창 용원정은 100년 이상 된 벚꽃나무와 다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으로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덕천서원은 벚꽃 공원 내 작은 연못과 서원이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준다.두 번째 수선화, 튤립, 이팝꽃, 유채꽃, 꽃잔디 등 화사한 봄꽃 명소 7개소이다.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 34월이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달빛정원은 왕수선화와 미니수선화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우드랜드 목공체험, 자연휴양림 캠핑, 네트어드벤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가득하다. ▲(김해) 연지공원 = 연지공원 호수 가까이 산책로에 튤립들이 가득 피어나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수로왕릉과 함께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 등으로 유명한 봉리단길이 있다. ▲(밀양) 위양지 = 위양지는 밀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팝나무 꽃이 피고 아름드리 왕버드나무와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두르고 있는 곳이다. 봄철 위양지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면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가 된다. ▲(거제) 공곶이 = 거제 공곶이는 34월에는 샛노란 수선화와 설유화가 만개하며 곳곳에 종려나무, 천리향과 만리향까지 온통 꽃천지가 되는 곳이다. 바다 건너 노란 지붕의 집들이 매력적인 내도의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 =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는 단일면적 전국 최대(33만여 평)의 유채꽃 명소로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면 낙동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진다. 매년 낙동강 유채축제(4.10.4.13.)가 열려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남해) 다랭이마을 = 남해 다랭이 마을은 봄철이 되면 노란 유채꽃이 가득 피어난다. 노란 유채꽃과 푸른바다의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근처에는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섬이정원이 있어 같이 들러 볼만하다.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 = 산청 생촉국제조각공원은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원으로 매년 45월이면 꽃분홍빛의 꽃잔디가 가득 피어난다. 꽃잔디와 하얀 조각품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남에서는 진해 군항제(3.29.4.6.), 창녕 낙동강유채축제(4.10.4.13.), 황매산철쭉제(4.26.5.11.) 등 봄꽃 여행지에서 봄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함께 있는 봄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김용만 경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봄꽃 가득한 경남에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봄철 추천 여행지와 가을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누리집과 경남축제 다모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6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