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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웅비하는 K-출판…서울국제도서전 오늘 개막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도서전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은 대만이다. 천쉐·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 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윤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록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린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축사도 한다. 이 밖에 작가와 독자의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믿을 구석' 주제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축제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편에서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9개 출판·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몇몇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독점했다면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06.18
김정은, 러시아에 6000명 파견 결정…쿠르스크 재건 본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새롭게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병력 파견 내용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를 두고 "북한인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먼저 준비와 장비 작업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올해 4월 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북한 파병군이 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 데 이어 복구 작업을 위한 추가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약 1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6000명 이상이 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쇼이구 서기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교류와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 21일과 4일에 이어 최근 석 달 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잦은 방문에 대해 조약 이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직통 철도가 재개됐다고 언급하며 30년간 중단됐던 직항 항공편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쇼이구 서기는 오는 8월 북한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도 회담을 가졌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북한이 관심을 가졌다면 쇼이구 서기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7
일론 머스크, 지드래곤 영상 리트윗…"사이버트럭 타고 나타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가수 지드래곤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탄 영상을 리트윗했다. 17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코노믹스'(Teslaconomic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K팝의 제왕 지드래곤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한국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지드래곤은 1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하이볼 출시 기념행사에서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 로고가 래핑된 사이버트럭을 타고 등장했다. 이 게시물은 엑스에서 1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도 13일 지드래곤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한 바 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머스크 모자가 'K팝의 제왕'(King of K-Pop)이란 수식어가 붙은 글을 동시에 리트윗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25.06.17
K리그1 전북 전진우, 5월 '이달의 선수·이달의 골' 수상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에 소속돼 활약 중인 전진우가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골'까지 독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전진우가 2025시즌 5월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진우는 4월도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달 연속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이달의 선수상을 2회 연속 받은 것은 무고사(2022시즌 2∼3월, 4월), 이동경(2024시즌 3월, 4월)에 이어 전진우가 역대 세 번째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수훈선수(MOM), 베스트11,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선수 중 프로연맹 기술위원회 투표(60％)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다. 후보들을 놓고 K리그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C 온라인 사용자 투표(15％)를 추가로 진행한 뒤 투표 결과를 합산해 가장 높은 환산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상을 받는다. 2025시즌 5월 이달의 선수상은 K리그1 11∼17라운드, 총 7경기를 기준으로 했다. 전진우를 비롯해 박진섭(전북), 안데르손(수원FC), 에릭(울산)이 후보에 올랐고, 전진우는 프로연맹 기술위원회 투표와 K리그 팬, FC온라인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진우는 5월 한 달간 공격포인트 6개(5골 1도움)를 올렸다. 12∼14라운드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고, 16라운드 대구FC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해 전북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현재 K리그1 득점 단독 선두(12골)이기도 한 전진우에게는 이달의 선수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전달된다. 전진우는 5월 K리그 '안심을 마시다 동원샘물 이달의 골'도 수상해 겹경사를 맞았다. ‘이달의 골’은 매월 가장 인상 깊은 득점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어진다.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팬 투표를 진행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이 상의 후보는 전진우와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였다. 전진우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진다.
2025.06.17
중부·남부 20일부터 본격 장마철…강수량 편차 클 듯 올해 장마가 12일 제주에서 시작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20일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는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차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지방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들어오겠다. 20일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정체전선 영향권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 형성된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19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20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정체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형태를 띤다. 이에 한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다른 곳은 이슬비만 올 정도로 편차가 클 수 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에 견줘 중부지방은 닷새, 남부지방은 사흘 일찍 장마철에 돌입하게 된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5일과 6월 23일이다.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중규모 저기압의 경우 발생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규모 저기압은 수평으론 10∼1천㎞, 수직으론 10㎞ 정도로 수명 또한 10여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발달했다가 사라진다. 중규모 저기압은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 부는 빠른 바람)를 강화해 수증기 공급량을 늘리고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중호우와 천둥·번개를 부른다. 장마철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 지난해 장마철에는 지역 간 강수량 차가 커서 비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다. 22일부터 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쪽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정체전선은 25일께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7
"출산 전후 아빠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자녀 발달 저하할 수 있어" 출산 전후 아버지가 느끼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 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디킨대학 델리스 허친슨 교수팀은 17일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서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발달 간 관계를 조사한 48개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게 자녀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방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성들도 출산 전후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며 불안증의 유병률은 11%, 우울증은 8%, 스트레스 증가는 6~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출산 전후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에도 기존 연구는 대부분 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연구 데이터베이스(MEDLINE Complete, Embase, PsycINFO, CINAHL Complete)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발표된 연구 중 48개 코호트를 선택, 아버지의 출산 전후 심리적 어려움과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전반적 발달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임신 전후 겪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과 전반적 발달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영아기를 넘어 아동기까지 이어졌다. 아버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특히 자녀의 전반적 발달(global. 상관계수 r=-0.12, 95% CI)과 언어 발달(language, r=-0.15, 95% CI)의 저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고, 인지 발달(cognitive, r=-0.07, 95% CI) 저하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어려움은 적응 및 운동 능력(adaptive, motor)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사회-정서 발달(social-emotional, r=0.09, 95% CI)에는 약간의 촉진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아버지가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 저하와 관련성이 더 강했다며 이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출생 후 자녀의 발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 전후 아버지가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JAMA Pediatrics, Delyse Hutchinson et al., 'Paternal Perinatal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Child Development',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10.1001/jamapediatrics.2025.0880?guestAccessKey=994fe874-9344-4c0f-9572-aa55940da56f&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61625
2025.06.17
한은 "경제심리 11개월 만에 최고"…코스피 활기·2차 추경 호재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떨어졌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였다. 1월 들어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12월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선 전후로 1.0 안팎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전략산업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7
중국 우촨 향하던 보잉여객기 30분만에 회항…"기계적 고장" 최근 인도에서 추락해 270여명이 사망한 미국 보잉사 여객기가 중국에서 엔진 고장으로 이륙 30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16일 계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첫 민영항공사인 오케이항공 BK2931편은 15일 오후 1시(이하 현지시간) 후난성 창사 황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55분 광둥성 잔창시 우촨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27분 출발한 여객기는 하트 모양으로 선회한 뒤 약 30분 만인 2시 58분 황화공항으로 되돌아갔다. 오케이항공 측은 기계적 고장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한쪽 엔진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회항 후 일부 승객은 당일 오후 7시 추가 항공편을 이용해 우촨으로 향했다. 나머지 승객은 여정을 포기해 항공사 측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 BK2931편은 보잉 737-9KF(협동체 항공기)로, 기령(비행기 나이)은 7년 9개월이다. 2005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오케이항공은 보잉 737NG 시리즈를 중심으로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톈진, 창사, 시안, 난닝 등 4개 도시에 거점을 둔 채 100개 이상의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앞서 12일 인도에서는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발한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이륙 30초 만에 추락해 승객 1명을 제외한 탑승자 241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가 덮친 의대 기숙사에서도 다수가 숨져 지금까지 2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관들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엔진 추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날개의 플랩(고양력장치)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16
두 달 더 '유류세 인하'…車개소세도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2025.06.16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