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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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25시]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법무법인 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난 5월, 10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 곽 변호사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 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 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 적용…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일과 가정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는 ‘가족 친화 로펌’이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직원들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만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질문에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면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반면, 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 이외에 일반 직원들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까지 다양하다. 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1개 사무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특수분야전문가, 일반 직원 등 총 600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024.11.12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신협,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가계대출 증가 사전 억제 나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삼성물산, 4000억원 규모 데이터센터 수주삼성물산이 이지스자산운용이 개발하는 경기도 안산 데이터센터 투자와 건설에 참여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안산에서 개발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인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을 4,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괄목할 만한 실적과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내 대표적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삼성물산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하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사의 전문역량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11,795m²규모의 안산 반월 산업단지 부지를 재개발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전용량만 40MW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수전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하남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삼성전자 슈퍼컴 센터, 화성 HPC 센터 등 10여개의 데이터센터 시공과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티어 4 최고등급을 인증 받은 사우디 타다울타워의 데이터센터 등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있다. 여기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침냉각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삼성물산의 데이터센터 보유 기술과 전문역량을 발휘해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설계최적화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이 향후 데이터센터의 리딩 사업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2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美 대선·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정부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주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8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웨이브컴퍼니, 메디카(MEDICA) 2024에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제품,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 선봬웨어러블 기술 전문 기업 웨이브컴퍼니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가한다. 메디카(MEDI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 B2B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약 70개국에서 5,300개 이상의 전시자가 모이고 83,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특히, 웨이브컴퍼니가 참가(13홀, C59 부스)하는, 웨어러블 테크 Wearable Technologies 파빌리온에서는, 올해 45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반도체, 유연 및 인쇄 전자기기, 의료용 전극, 바이오 센서, 스마트 링과 의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 참관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웨이브컴퍼니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기법이 적용된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웨어인 BWAS 기술의 웨이브웨어(Wavewear) 브랜드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메디카(MEDICA)에서는, 웨이브웨어를 비롯하여 웨어러블 테크 기술, 제품인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을 선보인다. 웨이브컴퍼니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트랙실(TracSil)은 신축성이 뛰어난 소프트 실리콘 센서를 의류에 부착하여 착용자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랙실은 실리콘 텍스타일 공법을 통해 높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세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분석하는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메디카에서 선보이는 '나만의 AI 피트니스 비서, 트랙미(TracMe)'는 피트니스 솔루션으로, 운동 측정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코칭 피드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트랙미는 이미 2024년 CES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일렉실(ElecSil)은 피부에 밀착하여 함께 늘어나고 굽혀지는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전극 기술이다. 의류에 코팅되는 전극이 인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에 신호를 주고받아 심박수, 심전도, 근전도 등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며, 인체에 전기 자극을 주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일렉실은 패치형으로 개발되어 열과 접착을 통해 간편하게 의류에 부착할 수 있어 스마트웨어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웨이브컴퍼니의 조나연 대표는 "이번 메디카 박람회에서 웨이브컴퍼니의 혁신적인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웨이브컴퍼니가 스마트웨어와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