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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최태원 “반도체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HBM 집중 리스크도 경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생산 인프라 한계가 맞물리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웨이퍼 부족이 핵심…최소 45년 더 간다”최 회장은 GTC 2026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상황과 관련해 “공급 부족은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웨이퍼 생산 확대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공급 부족 규모도 2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며, 단기적인 수급 개선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D램 가격 안정화 추진…대책 발표 예고최 회장은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련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산은 한국 중심”…미국 공장 계획 선 그어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생산 거점은 한국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회장은 해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등 복합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이미 기반을 갖춘 만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정책적 요구나 시장 환경만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BM 집중의 역설…기존 산업 영향 우려AI 시장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GPU 중심 AI 산업 구조에서 HBM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HBM 생산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는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메모리 생산 전략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ADR 상장 검토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공급망 재편…새 경쟁 구도 형성최 회장은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언급하며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TSMC를 핵심 파트너로 평가했다.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번 발언은 AI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인프라, 기술, 자본이 결합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간 전략적 선택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7
걸프 떠난 美 소해함…‘기뢰전 공백’ 속 전략적 후퇴 논란 미 해군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기뢰 제거 소해함 일부를 수천㎞ 떨어진 동남아·인도 인근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란의 기뢰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력이 현장을 벗어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에 분산 정박…걸프 전력 공백 우려미 해군 제5함대 소속 소해함 3척 가운데 2척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정박 중이며, 나머지 1척은 인도 케랄라 해안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함정은 견인식 소나와 MH-60 시호크 헬기 등 기뢰 탐지·제거 장비를 갖춘 전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배치된 핵심 자산이다.이들 함정이 약 6,40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걸프 지역 내 기뢰 대응 역량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수지원’ 공식 설명…실제론 회피 기동 가능성미 해군은 이번 이동이 정기적인 군수지원 정박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군사 협력 차원에서 계획된 기항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정비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바레인에 위치한 미 제5함대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항구에 정박한 함정은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이 때문에 일부 분석에서는 미군이 직접적인 타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분산·이동시킨 ‘회피 기동’ 성격으로 해석한다. 기뢰전 환경 한계…전력 운용 방식 재검토 신호연안전투함 기반 소해 전력의 작전 환경 한계도 변수로 지목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얕고 시야가 제한된 해역으로, 기뢰 탐지와 제거 작업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지역이다.전문가들은 해당 함정이 본격적인 전투 환경보다는 지원·보조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력 운용 자체를 재조정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제기한다.일각에서는 장비 개조나 다른 함정 호위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 압박 속 전략 변화…해상안보 부담 분산 신호이번 이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유럽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미국이 직접 전력을 전면 배치하기보다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결과적으로 이번 소해함 이동은 단순한 정박이 아니라, 중동 해상안보 전략 전반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긴장 고조 속에서 미군이 ‘전면 대응’보다 ‘위험 관리와 분산 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장면이다.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낮 요금 최대 16.9원 인하, 밤 요금 인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조정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정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낮 요금 인하, 밤 요금 인상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여름·겨울철 최고부하 요금은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되며 평균적으로 약 15.4원 낮아진다.반면 전력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지금까지의 요금 체계는 낮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력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도 조정요금이 가장 비싼 최고부하 시간대도 일부 조정된다.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최고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이동한다.대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바뀐다.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녁 시간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봄·가을 휴일 낮 전기요금 ‘반값’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별도 정책도 도입한다.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이 할인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다.정부는 산업계가 실제로 전력 사용 시간을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옮기는 효과가 확인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13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NASA 달 착륙 계획 또 지연…스페이스X 우주선 개발 차질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다시 일정 지연에 직면했다. 달 착륙선 개발이 늦어지면서 인류의 달 재착륙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 감사관실(OIG)은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이 2027년 6월까지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착륙선 개발 최소 2년 지연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맺고 ‘아르테미스 Ⅲ’ 임무에 투입될 유인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했다.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3년 이미 우주선 인도 시점을 15개월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NASA가 2024년 12월 아르테미스 발사 계획을 2027년 이후로 미루면서 추가로 9개월의 여유 기간이 생겼다.하지만 우주선 간 극저온 추진제를 이동하는 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지면서 해당 일정조차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감사관실은 전망했다. 다른 착륙선도 줄줄이 지연후속 임무에서도 개발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아르테미스 Ⅳ’에 투입될 우주선 역시 이미 6개월 개발이 늦어졌고 예비 설계 검토와 상세 설계 검토 일정은 각각 1년씩 미뤄졌다.또 다른 달 착륙선을 맡은 Blue Origin의 ‘아르테미스 Ⅴ’ 우주선 개발도 기존 2028년 4월 계획에서 최소 8개월 늦어진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이 때문에 NASA의 달 착륙 목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0년 만의 달 착륙 계획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우주 탐사 계획이다.2019년 처음 발표될 당시 목표는 2022년 달 궤도 유인 비행, 2024년 달 착륙이었다.그러나 로켓 수소 누출 문제와 추진 시스템 결함 등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현재까지는 달 궤도 시험 비행을 수행한 ‘아르테미스 Ⅰ’만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다.NASA는 다음 단계인 유인 비행 임무 ‘아르테미스 Ⅱ’를 이르면 다음 달 발사할 계획이지만, 전체 달 착륙 일정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