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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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여성 경제활동·경력단절 실태조사…'19세부터' 대상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가 이달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2013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19∼54세 여성이 포함된 7500가구다. 통계청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앞서 조사 대상은 25∼5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였다. 올해부터는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부터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조사항목은 ▲ 여성 경제활동 전반 및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수준 ▲ 생애주기별 고용 특성과 노후준비 인식 ▲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실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직장 내 차별 및 고용환경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이용 확산, 온라인 플랫폼, 재택·원격근무 확대 등의 문항을 신설해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 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특히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며, 결과는 여성 고용정책 개발·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조사 범위와 항목을 확대했다"며 "표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4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2025.08.20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비트코인 하루 만에 급락…물가 충격에 '빅컷' 기대도 흔들급등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후퇴했다. 물가 지표의 강세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만8969달러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다. 전날 장중 12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반전한 것이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4633달러로 1.96% 하락했다. ◆ 美 7월 PPI,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아…연준 '빅컷' 시나리오에 제동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6% 올랐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치보다 낮았다. 클라크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시장전략가는 “PPI가 높고 CPI는 낮은 것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보다 완화적인 기대는 줄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94.3%에서 이날 93.1%로 하락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젠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PPI 수치는 0.5%포인트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 경제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8월 고용·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제니오 알레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0.25%포인트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Fed가 피해야 할 선택”이라며 “지나친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와 이븐플로우 매크로의 마크 서멀린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8.15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70여명 투입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25.08.12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