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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500] 사상 첫 돌파 뒤 급락 전환…외국인 매도에 7,300선 후퇴 7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 7,000선을 처음 돌파하며 폭등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과 단기 과열 부담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7포인트(1.24%) 내린 7,292.99를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7,499.07로 출발해 장중 7,531.8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넘어섰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수에 힘입어 6%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2,951억원, 9,29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4조2,048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97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1.46%, 2.0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 역시 1.24% 상승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졌고, 국제유가도 7%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다만 미국 기술주 일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ARM은 다음 분기 이익 감소 전망 영향으로 6% 넘게 하락했고, 아이온큐 역시 상용화 지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했다. 반도체·증권주 급락…자동차·조선 강세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삼성전자는 장중 27만7,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후 0.56% 하락세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 역시 164만8,000원까지 상승한 뒤 0.62% 하락 중이다.전날 급등했던 증권주도 큰 폭으로 밀렸다. 미래에셋증권은 8% 넘게 하락했고 키움증권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반면 자동차와 조선·원전 관련 종목은 강세를 유지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2~3%대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중공업도 오름세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 넘게 급등했고 운송·운송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증권업종은 약 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코스닥지수 역시 하락 전환해 같은 시각 0.73% 내린 1,201.38을 기록 중이다. 
2026.05.07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코스피 7,000 시대…47거래일 만에 ‘천포인트 질주’ 신기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47거래일 전 6,000선을 넘어선 뒤 다시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4%를 넘어서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개장과 동시에 ‘7천피’를 돌파한 것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4,000 돌파 이후 상승 곡선은 사실상 수직에 가까웠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뒤 약 3개월 만에 5,000, 다시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7거래일 만에 7,000까지 도달했다. AI·반도체·정책 기대감이 만든 초강세장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와 에이전트 AI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천502조원, 1천128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천993조원으로 6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에도 꺾이지 않은 상승세이번 랠리의 특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점이다.코스피는 중동 충돌 직후 급락세를 보였지만 5,000선을 지지선 삼아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며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특히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30.61%에 달했다.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이다.연초 이후 상승률 역시 코스피가 64.61%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만 가권지수가 40.76%, 코스닥지수가 31.15% 상승했다. 예탁금 125조…‘빚투’도 급증증시 과열 신호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680만 개 증가한 수치다.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27조원에서 36조원까지 늘었다. 상승장 기대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다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리스크 국면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7,000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익 증가만으로도 2027년 코스피 8,000선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미국 연준 정책과 인플레이션, 미국-이란 협상 변수 등이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은 이제 ‘7천피’ 자체보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증시가 AI·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하루 만에 중단…美-이란 협상 국면 급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던 상황과 대비된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 실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군사 압박’ 유지한 채 협상 카드 꺼낸 미국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막힌 제3국 상선들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를 배치해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전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작전 첫날부터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 해군은 이를 격추했다. 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일부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격에도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협상의 지렛대 되나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외교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면서 협상 공간은 열어둔 상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은 해협 통제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 봉쇄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선박 사고까지 변수로 부상한편 이번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대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해상 안보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에너지·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던 중동 위기를 일단 협상 국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6.05.06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착수”…이란 “휴전 위반” 강경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 존재”라며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미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병력 1만5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국제 물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미국의 해상 개입을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2천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만명의 선원이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도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 성격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낮추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05.04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코스피, 장중 첫 6,900선 돌파…외국인·기관 매수에 ‘7천피’ 눈앞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6,900선을 돌파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낮 12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02.28포인트(4.58%) 오른 6,901.15를 기록했다. 지수는 2.79% 상승한 6,782.93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6,800선을 넘어 단숨에 6,900선까지 올라섰다. 이번 상승세는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4%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11%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주가 급등과 함께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555억원, 기관은 1조9,226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4조8,671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가 ‘7,000선’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5.04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차량 돌진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집회 현장 추가 충돌도 수사경찰은 같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 방향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하루 전인 19일 밤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방해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송치경찰은 B씨와 C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노사 갈등과 집회 현장 충돌이 강력 범죄로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 집회 과정 불법행위, 공권력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2026.04.29
